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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태, 인공지능(AI) 현안 관련 질의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통신 정책을 세동 주식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경훈 후보자는 SK텔레콤 미래기술원 AI 선임연구원, LG유플러스 AI플랫폼담당 상무, LG사이언스파크 AI추진단장, LG AI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며 “SK텔레콤의 보상안에 대해 후보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이엔쓰리 주식
하지 않다면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SK텔레콤은 △10일간 신청자에 한해 위약금 면제 △8월 요금 50% 할인 △5개월 간 데이터 50GB 추가제공 △멤버십 포인트 혜택 할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위약금 면제를 사실상 반대하다가 정부와 법률자문기관의 위약금 면제 가능 판단이 나온 무료머니릴게임
후에야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마저도 결합상품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제외하고, 데이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50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실효성 없는 보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물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양귀비 릴게임
손해배상제도 등의 제도가 미비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없고, 기업들이 보안투자를 등한시하도록 하여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보안·안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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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배경훈 후보자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 내용은 △AI 정책의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2축의 균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비윤리적인 AI의 개발 및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AI 정책은 주로 전문가 주도의 경제 중심적이고 기업이익을 우선시하는 산업진흥정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을 표방하며 AI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AI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 일자리 문제, 차별 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국가 AI 관련 전반적 정책을 담당, 집행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AI 육성뿐 아니라 AI 위험대비 및 공공성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