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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6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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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제주행동(제주행동)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심이 반영되고 정치 다양성과 시민참여가 강화되는 정치제도개혁을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장을 제일 가치로 추구하며 개발 독재를 거친 우리나라 현대사는 기득권 거대 양당정치를 공고화했다.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판치고 자기 진영을 중심으로 뭉쳐 정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겨울 시민들은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는 승자독식 정치구조, 일상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치권과 은행주5일제 주권, 시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 등으로 민주주의와 모두의 존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제주는 제2공항, 신항만, 드림타워 건설, 신화역사공원, 고도제한 완화 등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난개발 토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제동을 거는 정치는 보이지 않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연평도통신요금 헬스케어타운의 실패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승자독식 구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도 제주의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제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정치, 시민들의 삶과 가까운 정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교육 bc카드사 의원 일몰에 따른 비례성 확보, 정당 등표와 의석이 비례하는 선거 제도,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 정치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정치·선거 제도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과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비례성 개인회생전문제도 을 높여야 하고, 성평등 보장을 위해 지역구 추천 후보자 총수를 기준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당설립 요건도 완화해 정당간 선거연합이 가능토록 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행동은 시민참여와 숙의를 통해 제주 정치를 제대로 진단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를 위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한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 운동을 예고했다.?
다음은 정치개혁제주행동 참가 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노동당제주도당, 진보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참여환경연대,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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