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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안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말입니다. 저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체 장관들을 둘러보며 이같이 묻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는 물론 역대 정 별내지구 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현장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두고 한 시간 넘게 집중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특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산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또 부처에 무관하게 모든 장관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토론을 리스차대출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시를 받고 산재 예방을 위해 300명의 근로감독관 구성을 완료한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을 향해 "단속 나가시나"라고 물었다. 이후 '매주 나간다'는 답을 받자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시나"라고 지적했다. 또 "언제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며 "(근로감독관은)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 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각하시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면 직을 걸라"고 하자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은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건 고의에 가깝다"며 "이런 건 징벌적 배상 이자지원계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준비해 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재미있는 안이 꽤 있더라"며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며 "금융쪽에선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 무직자 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장사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낼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받는데 감점을 통해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대출 제한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안전 대비를 잘하는 기업에는 낮은 금리 등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다.
이 대통령도 이같은 제안에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제안에도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를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면 안 될 것 같다. 법률 위반 확정시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나"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제한하는 걸로 하자"고 꼼꼼히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곧바로 "노동부에서는 사고 발생시 바로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이 대통령은 또 "입찰 제한도 제한인데 예를 들면 건설사의 경우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지키다 매년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면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고 발생시) 입찰제한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거의 100% 로펌을 선임해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다 받아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어기면 제재가 어느정도인가? 예를 들어 어떤 건설현장 갔더니 추락방지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일을 시키면 제재가 어느 정도인가?라며 "평소에는 사고가 안나면 상관이 없는 상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이 "과징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를 둘러보며 묻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못 내놓자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이런 상황이면 사용자 입장에선 (안전조치를 안해도) 사고가 안 나면 돈을 벌고, 사고가 나면 누군가 대신 처벌받으니 평소에 돈들여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령 자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잠시 시간이 흐른뒤 한 부처 직원이 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관련 설명을 하자 "지금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각 조항에 안전조치를 정해놓고, 그걸 위반시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 이거를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없이 생중계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