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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부터 핀테크, 게임 업체까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경쟁에 불이 붙었다. 출원된 상표는 주로 KRW+알파(KKRW, KBKRW 등) 형태를 이룬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신청 건수는 벌써 300건에 육박하다. 과거 ‘도메인 주소 선점’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 시장 선점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자 일각에선 코인런(코인 대거 인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6일 특허청 키프리스에 따르면 최근 토스뱅크가 48건으로 가장 많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해 주목받고 있다. 비바퍼블리카(24건), 신한금융지주·엔에이치엔케이씨피(각 21건), 카카오페이(18건), 국민은행(17건), 하나은행(16건), 카카오뱅크(12주가지수
건), 케이뱅크(12건), IBK기업은행(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업계에선 신한카드가 처음으로 8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최근에는 넥써스, NHN,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업계까지 각 10건 이상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명은 주로 원화(KRW)를 기반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및 결제·송금·블록체인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상릴게임황금포카성
표권을 보면서 ‘도메인 주소’ 선점 경쟁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도메인 주소 경쟁 또한 인터넷상의 키워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경쟁했다. 당시 인기 키워드, 한글 도메인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과거 카카오는 ‘카카오.com’ 확보에 실패해 ‘daum.net’을 활용하게 됐다. 정부기관도 ‘korea.com’ 대신 ‘korSK브로드밴드 주식
ea.go.kr’로 대체했다. 당시 상표권 등록과 병행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도메인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곤 했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상표 출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내년 상반기 입법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하면동성홀딩스 주식
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핀테크, 게임업체까지 상표권 출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다만 상표 출원은 곧바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최소 1년이 지난 후 결정된다. 상표권을 낸 업체들은 대부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행하고 어디에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는 것을 보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짤 것”이라고수급분석
말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돼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순 선점을 목적으로 출원할 경우 일정 기간 내 미사용하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 국가 간 상표 충돌, 글로벌 상표와의 충돌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상표 출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도 선점 목적으로 다량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다수다”며 “이는 도메인 스쿼팅과 유사하게 시장 접근을 가로막고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교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자본유출 관리가 약화되고 통화정책 유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