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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송 : <전격 시사> 2부입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정치 현상과 그 배경을 짚어보는 <정치why> 날카롭게 분석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정책테마주
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김혜송 :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김혜송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G7 방문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전 이렇게 평가가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되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준일 : 어떤 특정 장면보다는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외교라는 게 보면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세팅도 다 하고 조율도 잘 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순발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스마트폰증권
,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은 좀 더 조율과 세팅이 잘 됐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교는 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쇼는 아무나 하나. 쇼도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파안대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정유주
면 뭐 룰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소년공 본인의 얘기하면서 또 19세 때 또 룰라 대통령도 새끼손가락을 잃었다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풀어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첫 데뷔 무대에 그거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하고 얼굴 알리고 민주 왕국이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굉장히 무난하고 굉장히 높은 점N뮤직
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송 :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의전 또 형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잘했다고 보신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초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탁현민 같은 사람 좀 있어서 쇼라도 좀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거를 좀 선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조율을 하고 그거를 잘 수행을 하느냐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윤 전 대변인께서는 G7 대통령 방문에 대해 가서 그 내용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자 외교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옵저버로 간 거니까.
▷ 김혜송 : 초청 대상국이었죠.
▶ 윤희석 : 특별한 내용이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각국 정상들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만나는 장면이 대단히 자연스러웠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일화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부드럽고 유연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윤 대통령이 다자 외교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똑같이 준비하는 외교부 똑같은 외교부에서 준비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는 있느냐 그렇게 봅니다.
▷ 김혜송 :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또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 윤희석 : 굳이 그걸 뭘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 김혜송 : 사실 우리가 초청국 자격으로 이제 거기를 간 거였으니까 회원국은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그런 좀 기대도 있었고 예정된 상황이었던 건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다음 주에 있을 나토 회의에서 기회를 만들자라는 의견도 좀 있고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 김준일 :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참석 자체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류들도 아직 이제 확정 얘기는 안 나왔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G7에서 짧게라도 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귀국을 하면서 그게 못했다. 그러면 좀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자주파, 동맹파 간에 좀 이견이 있다. 이 나토 정상회의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의 입김이나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면 우리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뭔가 이제 호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특히 나올 텐데 러시아나 이쪽에서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러시아 쪽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너무 불쾌하거나 이런 외교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의 우리는 또 다른 시그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나토 회의 대통령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가셔야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불발이 됐기 때문에도 가야 한다. 이것도 있지만은 나토 참석 자체 그러니까 불참이냐 참석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글로벌 세계 지형에서의 어떤 입장 이런 게 대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3년 연속 갔어요.
▶ 김준일 : 윤 대통령만 갔다고. 이 전 대통령들이 안 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희석 : 좋잖아요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또는 러시아 위주의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양분돼 있는 상태이고 경제와 안보가 같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블록화됐다고 얘기를 하죠.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다. 그 후과가 훨씬 크다는 거를 동맹파든 자주파든 그거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런 얘기보다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실리 외교 하신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상징적인 실질적인 그런 대화가 오간 것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런 의미를 좀 얘기를 하신 거네요. 국제적인 문제였고 이제 국내 상황 보면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의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건전 재정도 좋지만 지금 경제를 보면은 재정을 좀 써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근데 이 얘기는 대선 기간에 모든 후보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이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역대급인 거는 다 아실 테고 뭐 이를테면은 4분기 연속 작년 2분기부터 해서 4분기 연속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0.1 이하인 거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거든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있었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일으키기만 해 가지고 경제가 침체된 게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경제 방침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감세까지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내수 경제가 망가진 거를 살려야 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만 우려되는 거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추경을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이 이를테면 지금처럼 이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해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주면서 이제 차상위나 저소득층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거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할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여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이제 GDP 상승 효과가 있었고 이게 재정 적자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줬느냐 이게 좀 분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집행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소비 쿠폰 방식으로 그게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추경의 규모나 방식에 대해가지고서 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 이제 다 추경한다고 약속을 하고 대선 전에 여야 모두 후보가 했으니까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소비 쿠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더 평가를 하는 것은 보편 지급이 아니고 이 차등해서 준다는 거 이 부분 방금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자산과 소비 여력이 많은 분에게 있어서의 특정 금액과 그렇지 않은 분이 받는 그 특정 금액이 추가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똑같이 금액 받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 다만 좀 여력이 있는 분한테도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안 받는 사람은 아예 없고 일단 다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등. 그럴 필요까지가 있느냐 그 부분은 뭐 좀 학문적으로 논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재정 규모가 문제가 되는데 쓸 때 써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공감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한 50% 정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 일본은 250% 정도 되고 미국도 100%가 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 안 쓴다 말씀하셨는데 기축통화국이 그런 국가 채무 갖고 있는 거 하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에 있어서의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이 정부에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송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추경 대선 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그럼 그 규모에 대해서는 또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 윤희석 : 정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막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는 제가 삼가는 거지만 규모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재정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간다 이 정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죠 당연히.
▷ 김혜송 : 추경안이 국회로 가면은 그다음에 본회의 표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중에 법사위 예결위원이 공석인데 추경안 처리에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 김준일 : 일단 본회의 열리는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든지 다른 이슈들하고 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한정으로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미 이제 다 결정이 난 거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 시켜주느냐 여부인데 이게 무한정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 책임 문제가 좀 부각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뭐 상임위원장 배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규모 방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추경은 속도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됐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뭐 그거는 그거대로 좀 따로 떼어두고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원 구성과 추경과는 이렇게 별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 윤희석 :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겠죠. 방침이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이제 위원장도 뽑으셔가지고. 민주당 빨리 처리 잘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 김혜송 : 추경 관련해서 여기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기상 특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7시 50분쯤에서 강원도 화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7시 50분쯤에 강원도 화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주시하시고 또 이런 내용을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상특보 상황 지금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국회 지금 아까 이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원 구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여야 대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서는 과거의 어떤 선례도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어떤 균형 견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필요로 하는 그 대목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윤희석 : 일단 이제 법사위가 뭐 국회 안에 우리는 뭐 단원제지만 뭐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법안 통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통과의 하나의 길목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번 국회 작년에 처음 원 구성할 때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논리가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 논리였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가져갔죠. 원래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돼 왔던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논리를 지금 왜 적용하면 안되냐는 거예요.
▷ 김혜송 : 지금은 야당이 국민의힘이.
▶ 윤희석 : 그렇죠.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그 논리를 적용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원 구성은 이미 작년에 한 거고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20년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이 의석수의 심한 불균형 여기에 따라서 상임위 관련해서 위원장을 누가 어떻게 맡느냐. 20년도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아예 저희 당이 상임위원장 안 했잖아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는 야당입니다. 그땐 야당이었는데 저희가 22대 국회 작년에 원 구성할 때는 여당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그때 그 주장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죠.
▷ 김혜송 : 네 알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윤희석 대변인이 지적하신 게 큰 틀에서 틀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인들이 이제 법사위 가져와야 된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으니. 그런데 지금 논리는 이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정 발목 잡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국정 과제에 대한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사위는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년마다 이거를 다시 교체를 사실상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그러면 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은 법사위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거는 누가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그거를 차치하고 그러면 법사위의 권한이 정말로 비공식적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용까지 다 뜯어고쳤어요. 법사위에서. 이게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함께 사실은 이 문제도 좀 거론을 해가지고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각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게 우리가 다 검토하고 우리가 이거를 했는데 왜 법사위에서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라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야당에 갈 가능성은 저는 이번에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 김혜송 : 확고한 거죠.
▶ 김준일 :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이미 줄 수 없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게 된다라면 그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쪽의 입장이 좀 갈리는데 여야 지도부가 내일모레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22일 날 관저에서 이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또 이제 초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 이제 참모들은 7월쯤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대통령이 기왕이면 빨리 좀 만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좀 일찍 만나자고 한 이유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 김준일 : 그게 정상이죠.
▷ 김혜송 : 빨리 되도록이면.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라고 하면은 다른 역대 정부보다 더 빠른 거냐 늦은 거냐. 이제 뭐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나는 거냐 아니면 초청이냐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른데 제가 이제 과거를 좀 검색해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93일 야3당 총재 4자 회담. 김영삼 110일 만에 제1당 야당 대표 단독 회동. 김대중 2일 만에 연쇄 여야 회담. 노무현 15일 만에 한나라당 지도부 오찬. 이명박 59일 만에 여야 지도부 오찬. 박근혜 46일 만에 야당 지도부 만찬. 문재인 9일 만에 초청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윤석열 대통령 2년 됐습니다 2년.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반면교사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대체적으로 빨리 만났어요.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2일, 노무현 15일, 문재인 9일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 딱히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수 정부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서, 두 달에서 110일에서 2년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홀대 당했지만 야당 대표 때.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협치의 시그널을 보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했는데 국내 현안 문제 여기에서 좀 정리도 하고 설득도 한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나쁠 건 없죠. 의제도 지금 다 무한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대통령이 다음 이제 모레 회동에 대해가지고서 이제 의제도 제한을 없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모습이 안 나왔던 여러 이유를 들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받았던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선언을 실제적으로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서 의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모습 자체가 협치라는 큰 틀에서 또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입장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이제 저희 당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나라 전체를 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정에 협조한다 이런 메시지를 당연히 드릴 것이고 아마 추경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을 거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놓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혜송 : 마침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G7 방문이라든가 또는 뭐 앞으로의 나토와 관련한 얘기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 하여튼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얘기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다음 주 24, 25일 정해졌는데 여기 증인 참고인으로 누가 나올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는 아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또 증인, 참고인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반박을 좀 하고 있는데 증인 참고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면 아니 무슨 이런 사람까지 부르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재산이 없는데 소득도 적은데 어떻게 아들을 비싼 국제 고등학교를 보내고 또 유학까지 미국에 보냈냐 거기에 대해서 그 소명하라 그랬더니 답이 이혼한 전처가 전적으로 댔다 이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안 주니까 이제 전처를 그럼 청문회장에 부르자 이걸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보는 거고 또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계엄 관련해서 상당히 일찍부터 경고를 해왔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윤 대통령 등 그런 분들을 이제 출석시키자 이런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상황은 이제 총리의 자격이 어떠냐를 보는 청문회의 그 본래 취지에 보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 공세하는 건데 알고 싶은 것은 김민석 총리가 과연 총리로서 능력이 있느냐. 또 그걸 맡을 만한 도덕적인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 해명을 빨리빨리 하시면 되지 인사청문회 딱 되면 내가 그동안 나한테 공세했던 사람들 무색하게끔 만들겠다면서 자꾸 시간 끄시는데 빨리 재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혜송 : 하여튼 자료 제출 그쪽을 이제 자료를 좀 성실히 제출하면 꼭 특정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 좀 말씀드리면 두 분 오시기 전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인청특위 위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긴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증인 채택 범위를 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전 배우자까지 부를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반박을 좀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 논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아니 원래 뭐 여야가 바뀌면은 다 입장도 바뀌고 그런 거라서 뭐 신경전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도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 뭐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인사청문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거의 제출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건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97건 요청했는데 2건밖에 안 됐다.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거의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청문회 자리에서 다 내가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거니까 자료 제출을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자료 제출이 되면은 또 기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차단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거라서 어찌됐든 뭐 누가 이제 증인이 채택이 되든 인사청문회가 매우 뜨거울 것 같다.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돈 금액 총액이 좀 수입과 지출이 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대략적으로 5년간 5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확인된 거는 그거보다 크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쓴 거나 이런 것까지 추정을 하면은 뭐 그거에 2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잘 해명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제죠. 이제 칭화대 석사 학위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국 관련 기록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청문회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공개를 하는 게 좀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청문회 때 한꺼번에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는 부분은.
▶ 김준일 :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한 거는 빨리 공개를 하셨겠죠.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공세하고 있다 뭐 이런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지금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이제 아들에 관련해서 입시와 관련해서 아빠 찬스도 있고 그런데 많이들 무덤덤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볼 필요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김혜송 :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서 그래도 좀 뭐랄까요? 우선순위를 둔다고 할까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좀 어떤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소득 문제죠. 소득 지출, 재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만 봐도 국회의원 할 때잖아요. 18년 만에 복귀해서. 그동안 한 5억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지출한 게 한 10억 정도 된 상태에서 재산이 거꾸로 7억이 늘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재산이 5억이 줄어야 되는데 7억이 늘었다 12억 13억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밖에는 설명이 안되잖아요. 그럼 이제 현금을 길에서 주웠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강연을 했다든지 뭐 부의금으로 받았다든지. 부의금이야 뭐 세금 납세,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고 어떻게 받았길래 현금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원래 3.3% 원천징수 떼고 주는 기관에서 강연자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또 생겨요. 이거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 납부한 기록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역으로 추적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 부분이 아마 김민석 후보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김혜송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흠집 내기가 지나치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야 입장에 따라서 그때 입장에 따라서 또 얘기가 바뀐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국회에서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쉽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야당 때 그런 주장을 하면은 뭐 여당도 얼씨구나 하고 이제 받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이 돼 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굉장히 너무 이렇게 능력 위주보다는 물론 윤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능력이 오히려 좀 너무 검증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쉽기는 한데 이거는 그렇다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져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잠시 후에 한 번 윤희석 대변인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토론은 이어지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김혜송 : 전격시사 3부 시작합니다. 아까 2부에서 했던 그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 쪽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지나치다. 도를 넘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좀 밝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실행 추진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 윤희석 : 1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야 방어하고 싶고 야당의 공격이 매섭게 느껴지고 야당 입장에서 그런 소재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도로 뭔가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 됐다고 해서 이거 바꾸면 되느냐 분명히 그 비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국회를 지배할 때 이걸 바꿀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당이 국회를 지배할 때야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여당이 의석수를 너무 갖고 있으니까 조금 야당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것도 아니고 여야가 바뀔 텐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장 차이 때문에 순리대로 안 가고 싸우는 소재로만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원하시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 검증에 치중할 수 있는 청문회, 그 이외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정쟁 소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최소한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방향의 청문회법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론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하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좀 이대로 유지를 할까요?
▶ 윤희석 : 저희가 논거 없이 무조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석 후보의 여러 의혹들 중에서 지금 제가 딱 하나 들었던 그 재산 관련 문제는 누가 들어도 해명이 제대로 안되면 총리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대하는 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본인은 무오류의 인생을 산 것처럼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이 마치 본인이 중요한 인물이어서 표적 수사를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을 정치 검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국 검찰이라는 말을 해요. 한국 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했다. 대단히 선민의식에 젖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검찰, 일본 검찰을 다 겪은 분도 아닐 텐데 한국 검찰이라고 말한 것을 잘 곱씹어 보면 김민석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혜송 :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좀 강한 어조로 총리 지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냈고 그리고 지금 윤 전 대변인께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김 후보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 후보자 대응 부분 관련해서.
▶ 김준일 : 과거에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들을 본인이 SNS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근데 좀 팩트 중심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정치인들이 본인이 좀 억울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감성팔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태도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결국은 돈 문제가 이게 소명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데 청문회의 핵심은 그거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의 핵심은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저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50% 상회하는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이 문제로 인해서 팍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재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석이고 그냥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낙마한 상황에서 더 밀리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는 민주당의 판단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혜송 : 정세 판단이 작용할 것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그분의 안보관, 대북관 이런 걸 가지고서 또 공방이 좀 이어졌는데 어떤 점을 좀 요약해서 보셨습니까?
▶ 김준일 : 아니, 야당이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북한의 연락사무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느냐. 색깔론이잖아요. 이게 검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정부의 국무위원을 하셨던 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를테면 뭐 산업 스파이 해야 되고. 그런데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력을 봤을 때 남북문제 전문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거의 뭐 이거는 무슨 북한의 무슨 프락치에 끄나풀 이 수준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그런 것 좀 그만 좀 하시라, 그 색깔론 좀.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야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정원이라는 게 역대 정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와요. 국정원장도 그렇고 국정원 1차장, 2차장도 그렇고 군인도 오고 외교부에서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앉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에 방점을 두겠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활용을 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설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지금 건설적 비판 같은 그런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시고 또 야당 쪽에서 했던 질의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석 후보자가 2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자주파의 선봉으로 NSC 사무처장 거쳐서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거론이 되는 분이셔서 이분이 20여 년 만에 다시 기용된 이유가 뭔가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보는 대북관이라든지 대북 정책, 안보 전체의 틀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양쪽의 의원분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연락사무소라는 단어가 양쪽에서 나오는 그것만 부각이 돼서 안타까웠고 저희 쪽에서 그럼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또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우려가 컸다는 것 그것은 이종석 후보자가 물론 임명이 되겠죠.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분명히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국민적 어떤 공통 분모에서 벗어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혜송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청문 관련해서 말씀은 조금 정리를 하고요. 국정기획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역할이 주목되고 또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받겠다 그러면서 약간 군기 잡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긴장감을 부여하는, 바짝 조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비슷하게 했어요. 그게 강도를 어느 정도로 군기를 잡느냐 그게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실제 관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상당히 이완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비상계엄 이후로는 진짜 다 손 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숨만 쉬고 있지, 현상 유지 기능만 했지 뭔가 큰 사고만 안 나게 그런 걸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런 것도 교육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교육부 장관을 질책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약간의 복지부동 그런 것들이 지금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어떤 의도성 질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혜송 : 지금 이렇게 전 정부에서 일하기 좀 어려웠던 이런 환경이 좀 있었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어쨌든 정부가 정권이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의 어떤 공백기를 거치고 다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건 기재부를 타깃으로 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기재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기재부를 분리한다. 과거처럼 재무, 예산 이렇게 나눈다. 기획원과 재무부 시절로 나눈다 또는 금융 관련한 것을 다른 데 둔다 이런 구조조정 얘기까지 하면서 기재부에 대해서. 그건 예산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국가 일을 하는 국가 공무원 조직을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군기를 잡는다 이게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특히나 이게 한 부처를, 또 기재부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는데 우리 추경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빠지면 안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일단 군기 잡기는 역대 정부 다 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하지만 특정한 부처를 이렇게까지 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 김혜송 :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그런 고려도 좀 들어간 것 같다고 추정을 좀 보시는 거죠?
▶ 윤희석 : 그거겠죠.
▶ 김준일 : 근데 이거는 짧게 반론하는 게 아니고 본론을 해야 되는 게 기재부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게 세수 펑크가 2년간 83조 원이 나왔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긴축 재정을, 건전 재정을 한다면서 감세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누구나 윤석열 정부 때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재부는 안 난다고, 자기네 예산 편성하면서. 그러다가 실제로 나와 보니까 30조 원, 50조 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 혼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편을 하든 뭐가 됐든 그거는 그거의 문제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 김혜송 : 얘기가 너무 좀 확산이 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처에 대한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해서 각 부처가 또 다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좀 됐는지 그때 한번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정치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정치 why>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준일/윤희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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