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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 AP/연합뉴스
지난 22일, 닛케이225 지수는 3.51% 급등했다. 도요타(+14%), 혼다(+11%), 마쓰다(+17%) 등 자동차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향해세코닉스 주식
질주했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일본이 받아들인 이 15% 상호관세는 일종의 기준점 역할 (anchoring effect)을 하고 있다. 아직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등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언론들은 "일본이 먼팜스웰바이오 주식
저 타결했다"며 8월 1일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한다.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을 그대로 받아쓰며 "관세 폭탄", "경제 초토화" 같은 자극적 표현을 쏟아낸다.
정말 그래야 할까? 일본의 협상안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답안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8월 1일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 결과 도출에 집중해 주길꽁머니
바란다.
일본의 협상 타결,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일본의 협상은 졸속 협상에 가깝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이 있다. 하나는 지난 20일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다. 1955년 이후 사실상의 일당 집권 체제를 유지해 온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시종부세율
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화하던 시점이다. 선거 후 단 이틀 만에 이번 협상안이 타결됐다. 정치적 위기를 관세협상 조기 타결로 돌파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다른 한 장면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이다.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 4000억→5000억릴게임천국
→5500억 달러. 막판까지 즉흥적으로 숫자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돈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증거다. 백악관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주인공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
ⓒ 댄 스카비노 X
협상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균형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것도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굴욕적 조건까지 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8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 100대도 구매 리스트에 올렸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현지화 규제까지 완화하며 21세기 핵심 자산인 디지털 주권마저 내놓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받았나? 고작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춘 것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낮춘 것이 아니라 높였다. 트럼프 이전의 관세율은 원래 2.5%에 불과했다. 15%면 6배나 오른 것이다. 관세를 인하했다고 느끼는 것은 트럼프의 25% 관세 공포 마케팅에 의한 착시 효과다. 철강과 알루미늄 50% 관세는 그대로다.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5500억 달러와 농업·디지털 주권을 바친 셈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선 이 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정부 대출 보증, 연기금 투자, 민간 M&A를 모두 합친 수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없다. 집행 일정도, 법적 구속력도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분기별 점검" 발언이다.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권 국가의 투자 집행을 다른 국가가 분기마다 감시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경제적 자율성의 심각한 침해이며, 강압적 거래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IMF에 받던 굴욕적 대우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분기마다 IMF와의 합의 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했다. 일본이 그런 대우에 동의한 것과 다름 아니다.
협상 타결 이후 트럼프는 연일 "5500억 달러를 투자"를 자랑하며, 마치 자신이 이 돈의 집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상한선일 뿐" "민간 투자 포함" "10년에 걸친 목표치"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트럼프가 만든 '5500억 달러 확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런 인식 차이는 시한폭탄이다. 만약 실제 투자가 5500억 달러에 못 미치면 트럼프는 "일본이 약속을 어겼다"며 추가 보복을 할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일본이 약속을 지키려면 일본 국내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하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뼈아픈 것은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의 추락이다. 전후 일본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였고, 그 원칙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주도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지킨다"며 호언장담해 왔다.
그런 일본이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관세 협박에 무릎을 꿇고, 트럼프의 강압적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연 역할을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로 미국 시장을 샀다고 합리화하겠지만, 이를 대가로 70년간 쌓은 신뢰를 팔았다. 원칙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하다. 이제 일본이 "자유무역 수호"를 외쳐도 누가 믿겠는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가장 비싼 대가다.
언론이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 확산... 차분하게 대응해야
▲ ?지난 6월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상하게도 한국 언론들은 8월 1일이 마치 종말의 날인 것처럼 보도한다. "협상 시한 넘기면 관세 폭탄" "한국 경제 초토화 위기" 같은 자극적 헤드라인이 연일 1면을 장식한다. 트럼프의 협박성 발언 하나하나를 받아쓰며 공포를 증폭시킨다. 언론이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을 확대 재생산하는 꼴이다.
정말 그럴까? 8월 1일 이후 25% 상호관세가 실행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까? 주요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GDP 0.3-0.4% 감소, 수출 140억 달러 축소가 예상된다. 연쇄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3~4년간 누적 피해는 500억~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와 위기 대응을 통해 보여준 회복 탄력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감당 못 할 충격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일본처럼 1000억 달러 혹은 미국 측이 요구한다는 4000억 달러 투자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도 나오는가 보다. 이는 예상 피해액의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금액도 터무니없이 크지만, 문제는 이 투자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타결안처럼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다. 미국 재무부가 그 투자 이행을 감시하며,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투자가 아니라 현대판 '조공'에 가깝다.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화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 돈을 국내에 쓰는 게 낫다. 수출 시장 다변화에 투자하고,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며, 산업 고도화에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왜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언론에서 자꾸만 8월 1일이라는 협상 시한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식 공포마케팅이 일조하는 격이다. 차분하게 시한을 넘겼을 경우라도 어떤 경제적 대비가 필요한지, 좀 더 긴 호흡으로 냉정하게 봐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논쟁을 유도하고 내부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친미 대 반미 구도를 확대 재생산해 내는 담론들은 내부 자중지란을 유도해 협상력을 더 높이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최소한 내년 미국 중간 선거까지를 바라 보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실효 관세율이 20%를 넘으면 미국 경제는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진다. 고관세에 따라 가계당 추가 비용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층의 분열과 지지 철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0% 이상의 고관세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원칙 있는 실용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오른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대통령실제공
트럼프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5500억 달러. 화려해 보이지만 미국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 미국은 순대외자산 -24.6조 달러의 세계 최대 채무국이고, 만성적 재정 및 무역적자국이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아무리 들어와도 미국의 저축 부족과 생산성 정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불균형만 강화될 뿐이다.
트럼프는 애초에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할 의도도, 이해도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자랑할 정치적 승리였고, 일본은 이런 그의 희생양이 된 격이다. 일본의 졸속 협상은 따라갈 모델이 아니고 반면교사로 삼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8월 1일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합의된 원칙이 있다. 새로운 관세를 논하기 전에 기존 협정의 개정부터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새 관세 논의 전에 기존 협정 개정이 먼저다. 일본처럼 FTA도 없이 황급히 15%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것이 '정도'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외교'는 신뢰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실용주의란 임기응변식 상황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 국익을 위해 단기적 압박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용이다. "15%도 높다. 진정한 상호주의는 0%다."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유무역 질서 기반 장기 통상 전략에도 부합한다.
트럼프 정부는 유한하지만, 우리가 만든 선례는 족쇄가 돼 되돌아 올 수 있다.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기지 말기를 바란다. 신임 참모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협상이 졸속 타결보다 백배 낫다. 그것이 국익이고, 후손에게 떳떳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