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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 개별 관광의 허용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최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방안이 공식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패키지여행 방식이 아닌 실비(실제비용) 정산 방식의 소규모 개별 여행에 한해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중이다. 실비 정산의 경우 대북송금 대량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대북관광은 지난 2008년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좋은투자
피격사건 이후 17년째 중단중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실비 관광시 대북제재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개별 관광 허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구 대변인은 다만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신영와코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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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개별관광이 가능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먼저 이에 대해 개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주민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별관광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한양증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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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기조, 남북 소통 채널의 미비,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이 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측 주민들의 대거 북한 관광을 환영한다는 뜻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그건 이미 2019년도에 꽤 오래된 일이라서 현 단대현 주식
계에서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번주 방미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개별 대북 관광 허용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 여부도 관심사다. 개별 관광이라도 사안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광 행위와 관련된 금융·예산·결제 방식 등 일부 세부 사항이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창공릴게임
유엔 제재는 대량현금(약 1만 달러 이상)의 북한 반입을 금지한다. 관광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현금 반입이 발생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이 북한산 예술품 등 제재 대상 품목을 구매해 휴대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한국과 미국간의 사전 조율하지 않으면 정치·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세 가지 방식의 개별관광 추진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의 미호응, 미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방북 승인 절차 등이 주요 걸림돌이었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 일반인 관광보다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남북 교류 등을 위한 개별적인 실비관광이 먼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 8월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들이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가 지난 2018년 8월 금강산호텔에서 끝난 뒤, 이산가족들이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