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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 절차는커녕 관련 법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속전속결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것저것 따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중앙부처 이전을 이처럼 졸속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뀄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먼저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현대약품 주식
살펴보기 바란다.
행복도시법은 오늘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법안 16조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5개 부처만 세종시 이전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시해 놓았고, 해양수산부는 제외 기대한가스 주식
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곧 해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2019년과 2020년 세종으로 이전할 때도 행복도시법을 개정했고, 이전계획 수립·공청회·고시 등 기본적인 절차를 삼호개발 주식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찬반 논란 속에 공청회를 거쳐 2021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행복도시법은 중앙부처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전 계획에는 이전 방법 및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 능률 제고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를 열어 오리지날게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모든 법률적 절차를 건너뛰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오로지 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올 연말 이전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부처는 모두 법과 행정 절차를 따랐는데 해수부만 예외일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기태산엘시디 주식
막힌 상황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