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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혁은 국회 입법사안이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손오공릴게임예시
개혁에 '승인' 사인을 준 것"이란 평가가 많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빠르고 기민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호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과인터넷주식거래방법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 검찰 작심 비판 "검찰개혁 자업자득"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검찰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으면 나쁜 짓"이라며 "범죄·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의 이름한샘 주식
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했다. "원시국가다"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됐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기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추진한)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대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연봉일억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여론의 저항이 줄어든 만큼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시간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히면서다. 추석 전까지 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협의를 거쳐 검찰개혁 릴게임매장
관련 법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 문제는 추후 보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의 실행 주체는 '국회'라고 했다. 여당이 과반인 데다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야당도 적지 않은 만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주도하면 검찰개혁 법안은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최소화"라고 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민생·경제를 등한시하고 사법 개혁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하려면 선제적으로" 문자 포착
여권은 고무된 분위기다. 차기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해치우자"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러한 당내 강경파들과 달리 검찰개혁의 속도조절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시기, 할려면(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메모를 작성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민주당은 본격적 검찰개혁 논의에도 착수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상정하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끝내자는 의견들이 많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을 없애고 경찰 등에 수사권을 재배치하는 문제는 수사력을 약화시켜 국민에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지지층 요구에 밀려 검찰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민심 반발이 심각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아무리 잘해야 본전인만큼 면밀히 준비해야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