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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란·계엄 세력 척결은 그다음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 네 명 중 한 명은 이재명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행정 능력과 추진력'(25%)을 꼽았다. 이어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액주주에게 우호적인 경제정책(22%)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보수층에서도 이 같은 기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만큼 견제가 어렵다는 점(24%)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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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선, 계엄 척결은 다음
한국일보 자매지 코리아타임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4, 5일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민생· 경제살리기'(34%)를 꼽았다.내란·계엄 세력 척결(26%)은 그다음이었다. 이어 미국과의KOSEF국고채 주식
관세 협상(13%), 사회 통합(12%), 저출생·고령화 문제(11%),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헌 착수(3%)순이었다. 다만 이념성향별로 엇갈렸는데, 진보층 응답자 41%가 최우선 과제로 내란·계엄 세력 척결을 꼽았다. 그러나 보수층 응답자 34%, 중도층 응답자 32%는 새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우선 매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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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행정 능력과 추진력이었다. 응답자 25%가 이렇게 답변했다. 그 뒤를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액주주에게 우호적인 경제정책(22%),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21%), 기본침과대단
사회 개념 도입 및 복지 확대(14%)가 이었다. 진보 정권 출범에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특히 보수층 응답자 24%도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액주주에게 우호적인 경제정책'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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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행정부 장악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컸다. 응답자들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해 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새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해 견제가 어렵다’는 응답이 24%에 달했다. 그 뒤를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재정악화(13%), 사회갈등 심화(13%), 재판 관여 등 사법부 독립성 침해(1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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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수층 웅답자 32%, 중도층 응답자 25%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진보층 응답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보층 응답자 22%는 사회갈등 심화, 17%는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으로 견제가 어려운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는 응답자 넷 중 한 명이 사법리스크를 꼽았다. 응답자 25%가 '검찰 및 대장동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사법리스크'라고 답한 것이다. 이어 경제위기 (19%),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측근 수사에 따른 정치보복(15%) 순이었다. 가장 큰 정치 리스크도 응답자 34%가 야당과의 갈등 심화를 택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사법리스크는 28%, 다수당의 정부 집권으로 인한 행정부 견제 약화도 2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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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