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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민간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기상 건설업체 산재가 두드러졌지만 공공 부문 산재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155명이다. 한국전력공사,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에서 산재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 일수구합니다 소된 공기업은 드물다. 정부와 코레일은 지난해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사고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산재 원인은 복합적이다. 주범으로는 비용 절감을 위한 헐값 낙찰과 공사 기간 단축 압박 등이 꼽힌다. 국가가 발주하는 대다수 공사는 최저가 입찰제다. 인건비가 싼 미숙련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불법 하청과 공정 농협 대출금리 압박도 만연하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공공 공사 사망사고 중 저가 공사 현장이 약 78%다. 민간의 저가 공사 현장(26%)을 몇배 웃돈다. 공공 부문이 산재에는 더 취약하다.
정부 잣대는 엇갈리고 있다. 여론은 냉소적이다. 코레일 사고 기사마다 “코레일도 압수수색하고, 운행 정지해라”,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임해야 한다 현대캐피탈대출상담 ”, “코레일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난 기업은 예외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임직원들은 줄사표를 냈다. 면허취소 등 엄벌도 검토되고 있다.
목숨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에 들이댄 칼끝은 공기업을 비켜 가는 모양새다. 이 치킨창업 대통령도 코레일 사고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사이다 발언’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책적 모순이 빚어진 것이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처벌 만능주의’는 손쉽다. 산재는 고질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야 막을 수 있다.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일이다. 단발성 대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가족 목돈굴리기 생계가 달린 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칙이다. 모든 원칙은 공평하게 적용될 때 힘이 실린다. 이중잣대는 금물이다. 그래야 국민도 수긍한다.
권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