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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움직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총 소집 권한이 있는 추 전 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한 동일기연 주식
시간 동안 의총 장소가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되며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고인 조사진심인닷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우 의장에게 당시 추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 본회의 개의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받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난 28일에는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고지받아 계엄 해제안 표결 직후 뒤늦게 국회로 향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GOODIHTS
불러, 계엄 해제 방해 시나리오가 담긴 2017년 기무사 문건을 제시하며 관여 여부를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특검 관련 및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에서 보낸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참스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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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새 장소 세 번 변경...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대표의 두 차례 통화에 주목한다. 3일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개미를 위한 급등주 정보센터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직후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고 통화 10분 뒤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를 변경했다.
추 전 대표 측은 이 장소 변경이 윤 전 대통령의 표결 방해 지시가 없었다는 알리바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11시26분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 나 의원을 통해 표결 방해를 하려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추 전 대표 측은 당시 국회가 경찰에 의해 봉쇄돼 평소 의총 장소인 본청이 아닌 당사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추 전 대표는 오후 11시 30분에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고, 국회에 있으면서도 4일 새벽 0시 3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추 전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일부 지도부 의원들과 머물렀는데, 특검팀은 당시 의총 장소 변경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추 전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과 1일 통화는 예산안 관련 통화였고, 3일 통화에서도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나경원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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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처벌 가능성은?
법조계에선 당시 상황과 진술에 따라 추 전 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해 내란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죄에는 수행 정도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중요임무종사),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부화수행)로 구분되고, 이 순서로 사형·무기징역부터 징역 5년 이하나 금고 등으로 처벌이 약해진다.
내란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전제하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비정상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돕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나 부화수행과의 차이는 직접 국회 봉쇄 등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내란을 용이하게 한 간접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해제 의결은 사실상 내란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 절차였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내란 방조 혐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2월 1일 통화에서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방조를 넘어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명시적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비상계엄 조치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행위가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선행돼야 하고, 설령 방해가 있었더라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상황이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실질적으로 내란 행위를 돕는 결과였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