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10월 24일 오전 10시 20분)에 일단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을 채택해서 윤석열 증인을 한 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당사자 윤석열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와 급식비환불 피고인 측에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대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장 (2025.9.19.)
뉴스타파 기자(김용진, 한상진)에 대한 처벌 의사를 '피해자 윤석열'에게 확인하자는 취지다. 계획에 없던 '윤석열 증인 신문'이 결정되면서 예정됐던 검찰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은 고사장 뒤로 미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연합)
뉴스타파,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윤석열' 증인 신문 요청...1년 만에 나온 법원 결정 피고인인 뉴스타파 기자들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했다.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윤석열이 <뉴스타파 v 창업자금대출 .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2011년 대검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봐주기 의혹'과 관련한 신문도 진행된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소위 '김만배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2011년 대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적금 대출 비리를 수사할 당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2011년 당시 윤석열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보도가 나가고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검찰은 이 기사가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강백신)를 차리고 검사 10여명을 투입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 3명(김용진, 봉지욱, 한상진)을 재판에 넘겼다.? ?? 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