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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공통 추진하는 경제 법안의 처리 여부가 정기국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3대 특검 정국 속 살얼음판을 걷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법안으로는 K-스틸법과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 ‘배임죄 완화법’ 등이 꼽힌다.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국내 주요 산업을 지원하고 기업 경영 환경을 안정화오리지널 바다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오는 19일 출범하는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관련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스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손꼽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지난달 초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엘엠에스 주식
중국의 저가 공세, 탄소중립 과제 등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제·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여야 지도부 의원을 포함해 총 10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양당은 각각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2대 국회 내내 충돌을 이어 온 여야가 공통 당론을 내놓은 건 K-스틸법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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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를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철강포럼릴게임놀이터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관세협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난제”라며 “난제를 풀어가는데 K-스틸법이 가장 기본되는 법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물옵션거래수수료
토론회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석화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석화산업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전기요금 감면·보조 ▷규제 완화 ▷고용불안 해소 등을 공통적으로 담은 특별법을 내놨다. 정부가 장기 불황인 석화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배임죄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 차례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기획재정부에서도 얘기를 꺼낸 만큼 (여야가) 이야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 완화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경제계를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여겨짐. 배임죄 완화를 다룬 상법·형법 개정안도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 발의됐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시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참석하는 ‘3+3’ 형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상견례 후 각 당의 입법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 총 11개의 ‘민생공통공약 법안’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조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문제를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도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여야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