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 구성 본격화…지역 대표성 갖춘 위원 선임 요구 나와 "지역방송 정책 제대로 펴기 위해선 지역 이해도 갖춘 위원 배정돼야" 지역MBC 공동취재단 "묻지마 삭감하며 거짓 해명" 방미통위 비판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릴게임종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선임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18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임명된 가운데,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후보자 공개모집에 착수하며 추천 절차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자 각각 1명을,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후보자 1명을 공개 모집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알라딘게임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지역방송 내에선 지역 대표성을 가진 위원 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부처인 방미통위가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지원책에 관심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받았다. 방미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역방송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 심의·평가 기구에 그칠 뿐 실질적인 지원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역방송협회 “지역방송지원법, 지역성 구현하고 균형발전 도모하는 국가 책무 명시”
관련 바다이야기무료 해 한국지역방송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역방송지원법은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의 취지를 실제 정책과 예산 집행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지발위는 지난해 4월25일 제6기 위원 위촉식 행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관련 예산은 국회가 편성해줘도 관심조차 야마토릴게임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가 증액 의결한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150억 원 가량을 기재부가 최종 삭감하면서 비판도 거세다. 예산 지원기관(방미통위)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을 방발기금이 아닌 문체부 일반 예산으로 이관했고, 과방위가 이 과정에서 생긴 예산 전액을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으로 돌렸으나, 기재부가 5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유보금으로 돌린 것이다.



▲ 12월17일 지역MBC 공동취재단 '



비판이 일자 방미통위는 기재부와 함께 내놓은 자료에서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려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한 것으로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연계해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관련해 지역MBC 공동취재단은 지난 17일 보도에서 과방위 예산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잘 쓰겠다”, “아리랑·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금액만큼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해놓고 돌연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방미통위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이해도와 대표성을 갖춘 위원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방송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선임돼 지역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지역방송 지원 예산 원안 복구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지부, 지역MBC지부 등의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김영욱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지민노협) 의장(왼쪽)과 최장원 전국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조 OBS지부도 지난 17일 낸 성명에서 “향후 방미통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방미통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지역방송에 대한 이해도와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배정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방미통위 위원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지역방송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할 인사를 반드시 임명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대상을 민영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확대하도록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지역방송협의회·전국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방송이 처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예산과 활성화 정책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도부가 나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방미통위와 국회, 기재부도 지역방송 방발기금 예산 복원과 지역 대표성을 갖춘 방미통위 위원 선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개정안 통과로 올바른 응답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