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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15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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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의 공시 시스템 도입과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 등의 세부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임박해진 가운데, 발행 심사와 감독 권한을 놓고 유관 기관들이 부여받을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참여기관 성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와 유사한 전자공시시스템을 디지털자산에도 도입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발행사 백서, 상품설명서 등 정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변경 사항을 수시 공시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인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경우 금융위원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사용이 허용된다. 국내 발행 코인과 규제 차익을 차단하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발행과 감독 기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도 주목된다. 특히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법정협회가 주관하도록 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이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봉 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현재 심사 기관의 후보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닥사) 등이 거론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닥사 회원 거래소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회원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핀산협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핀산협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요 의견을 조율해 온 경험 인천중기청 이 있기도 하다.
감독 측면에서는 금융위가 발행인의 파산 등 긴급 상황에서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권한을 갖는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발행 중지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법안은 사업자 라이선스 허용 여자 직업군인 업종도 명확히 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는 법안에 명시된 9개 업종 가운데 하나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제로, 보관관리·지급이전·대여·집합운용·일임·조언·매매교환대행업 등 7개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한다.
인가업무에는 단위별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등록업무는 단위별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임원·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위험관리 능력 등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건전성 요건은 지속 충족돼야 한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한국이 적극 대응해 선점하고,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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