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5.9.1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 조직개편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던 제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사 임원 중징계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ssentv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융위가 재편돼 신설될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업권별로 제재권자가 달라 제재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업권간 불균형을 해소2011유망주
하기 위한 제재 권한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문제는 각 업권법이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징계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금융지주사 임원과 금융투자업 임원은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징계사이다 릴게임
범위가 '주의'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에 한정된다. 그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임원의 경우 '주의'와 '주의적 경고'에 더해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을 앞둔 최고경영sk케미칼 주식
자(CEO) 등에겐 치명적인 제재로 통한다.
은행과 보험사 직원의 '면직' 역시 금감원장이 최종 확정했으나, 이를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 권한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금감원 반대 등에 막혀 번번이 이뤄지금강철강 주식
진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논의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권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권을 가진 조직이 제재 기능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일부 전결권은 공공성이 큰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해체를 앞둔 금융위가 조직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금감원 역할을 빼앗으려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제재권과 함께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 분쟁조정 역시 금감위로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금감원 내 꾸려지고 금감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금감위원장이 임명하는 형태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금감원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되는 '검은 옷' 시위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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