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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생숙 소유자(건축주)는 시한 내인 다음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000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000실이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바다이야기시즌7
4만3000실에 달한다.
청약통장 X 양도세·종부세 X…생숙 대체제로 인기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2023년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릴게임바다이야기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맞춰 2012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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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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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했고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로 유예했다.
이어 국토부는 작년 10월 16일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실전주식투자동호회
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생숙 복도 폭 완화 지침을 배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숙 합법 사용 지원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처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