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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총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선출 권력, 임명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헌법을 오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총장은 “어디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나. 바람잡이 역할을 대통령 본인이 한 것”이라며 “그 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청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탄핵 사유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라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일 먼저 치고 나오고 장동혁 대표도 따라하고. 여기에 (이 상여금 600% 대통령이) 식겁한 것”이라며 “여기에 식겁해서 그 다음 날 싹 빠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5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기자들이 오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채권마감 에 대해 논란이 일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