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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의 사령탑이 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종합해 보면 양질의 주택공급, 지방균형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 등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질의 주택 공급…조만간 공급대책 발 중고차 캐피탈 이자 표
김 후보자는 먼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핵심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 시장이 농협은행 대출 과열된 상황에서 6.27대책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집값 안정화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국토부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보상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 지급, 이주 문제 등 사업 차질을 빚은 다양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두르게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필요한 예 자동차 제조 산을 투입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5.7.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속도 낼 것…지방균형발전 강조
이재명 kb미소금융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2030년, 국회는 2033년을 이전 시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되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강조했다. 과거 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이어 온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미 조성한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 공격적 개혁 시작…KTX·SRT 통합에는 '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LH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공개발을 통한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염두에 두면서 개혁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제는 LH 개혁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KTX와 SRT 통합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통합으로 가기 위한 실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해 주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