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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경우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국민연금공단(공단)의 통지는 단순한 안내일 뿐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22일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처분 및 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의 국적 상실 통보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같은 달 법무부에 미국 국적인 외국인으로 등록됐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급테마주분석 해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난 2009년 9월 취득했던 임의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1999년 4월부로 가입했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일이 국적상실일 다음 날로 변경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했고, 공단은 A씨의 2005년 3월부터 20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08년 11월까지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복원했다. 다만, 외국인이 출입국 등록을 하지 않은 한 구 국민연금법에 따라 임의가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세력정보센터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연금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고(A씨)는 지난 2009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 담당자에게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피고의 담당자는 그 당시 원고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한 바 있다"며 신뢰수익창출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 처분 등sk네트웍스 주식 이 없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되는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국적 상실에 따라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에 대해 확인한 후 원고에게 한 통지는 가입자 자격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통지로써 비로소 원고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등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의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해 원고의 가입 기간이 10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노령연금의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요건에 따른 당연한 법률상 효과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통지 및 연금 지급 중단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국민복지연금법에 따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