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대부분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으로 발전용댐도 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부 조직 개편을 거쳐 국토교통부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졌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천 관리와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운영하며 공업·생활용수 감사카드 를 공급하는 역할은 환경부가 도맡았지만 수력 발전은 산업부, 농업용수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재해 대응과 소하천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물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가 나눠맡은 상황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적인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특히 다목적·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 ‘물그릇 삼성자동차할부계산기 ’을 각각 환경부, 산업부, 농식품부가 따로 담당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댐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전용댐을 포함한 한강 수계 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일괄 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반발로 이행이 무산된 바 있다. 수퍼박테리아살균제 이후 환경부와 산업부는 ‘협약’을 맺고 일부 발전용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수원은 2020년 ‘한강 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화천댐과 팔당댐을 발전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것이라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역할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법인회생채권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대안으로 발전용댐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양수발전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댐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용댐을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물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을 양수발전에 더 활용할 여지가 없 롯데카드 홈페이지 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