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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중의 나자[편집자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다.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으로 운용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엇갈린다. 퇴직연금 역사가 깊고 다양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을 직접 찾아 국내 퇴직연금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미국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과 적격디폴트상품(QDIA) 제도가 도입되기 전엔 현금 투자가 안전하다고 여겼죠. 지금은 장기적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은행 적금 이율 ."(케빈 머피 프랭클린템플턴 미국투자전용부문 부사장)
미국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자산의 70%는 주식에 투자하고있다. 가입자의 70%가 TDF(타겟데이트펀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01(k)는 총자산이 약 9조달러(1경24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연금시스 4월6일 템이다. 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덕에 401k 운용수익률은 지난 20년(2001~2020년)간 연평균 8.6%에 달했다. TDF는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대표적인 은퇴 준비형 펀드다. 가입자는 은퇴 목표 연도만 선택하면 초기에는 주식을 많이 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핸드폰 요금 미납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다. 쉽게 말해 20대 투자자는 주식 비중을 90%로 두고, 은퇴가 가까운 60대는 주식 비중을 절반(평균 44%)으로 줄인다. 투자 지식이 없어도 자동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이 조절되는 구조다. 2006년 연금보호법과 QDIA 도입 이후 TDF가 대표적인 퇴직연금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 차량유지비규정 았다. 미국의 QDIA에는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아예 없다. 고용주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결정하는데 TDF나 자산배분형 펀드를 선택한다. 미국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약 85%가 기본 옵션으로 TDF를 채택했다. 반면 한국의 확정기여형(DC형) 디폴트옵션에는 TDF뿐 아니라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보 스마트폰 개통일 확인 장형 상품도 대거 포함돼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초기부터 스스로 여러 투자 상품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미국 금융투자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 격차는 개인의 투자 실력이나 지식 차이가 아니라 투자 결정 주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제프리 산젠바허(Geoffrey Sanzenbacher) 보스턴칼리지 퇴직연구센터 연구원 겸 경제학 실무교수는 "아무런 투자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선택지가 많을수록 대체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다"며 "여기에 한국은 선택지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대부분이 해당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명두(크레이그 리) AON 자산관리 시니어 컨설턴트는 "미국 근로자는 선택 부담이 없고 자금은 자연스럽게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흘러간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가 투자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TDF를 기본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연금보호법의 면책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디폴트옵션이 설정된 상품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이 투자자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미국 401(k) 계좌의 연금 자산에서 TDF와 주식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대 가입자의 90% 이상은 주식 비중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앰플리파이ETFs 아시아시장 총괄 상무는 "국내에는 미국처럼 면책 조항이 없어 기업이 책임을 피하려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내에서도 고용주가 TDF를 기본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사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