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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추진하던 내각의 잇단 붕괴로 정국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급기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역대 프랑스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전격 강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해 5월 11년 만에 ‘AA 개인파산신청 ’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잇달아 경고음을 울릴 정도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인 3.1%의 두 배에 육박했다. 국가부채는 GDP의 114%에 달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성장 둔화와 경제 러쉬앤캐쉬 이자 여건 악화 속에서 재정 적자 축소가 쉽지 않은 처지인데도 정치권이 복지 확대와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려 온 탓이 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년 전 재집권한 이후 긴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극우와 극좌 성향 정당들의 반발로 총리가 네 차례나 교체되는 등 극심한 혼란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취임한 마크롱 햇살론서민대출 의 측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전임 총리가 추진하던 공휴일 폐지 계획을 결국 백지화했다.
프랑스의 사례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과 과도한 복지 의존이 불러올 위험을 보여 주는 반면교사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8.1%에서 내후년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2월금리인상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확대와 경제성장 둔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생 회복과 성장 동력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구조개혁을 반드시 병행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