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국가자본주의로의 전략적 전환이라기보다, 대통령은 자신이 더 뛰어난 거래자라고 생각해서 민간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 경제정책연구소장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파유니테스트 주식 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인텔 지분 9.9% 인수 △US 스틸 황금주 확보 △엔비디아와 AMD의 대중국 매출 15% 환수 등의 조처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 논쟁을 촉발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혜택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정비과세펀드 통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대표는 FT에 "미국 정책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던 건 전시나 대공황 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레이건주의자를 자처하는 밥 잉글리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건 우리가 보통 반대해 온 국가자본증권토론 주의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시기가 아니고 지금의 공화당도 평범한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쓴소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강하게 거부하며 인텔 지분은 미배정 보조금으로 사들인 것이기에 미국이 사실상 돈을 낸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왜 싫어할까"라며온라인야마토게임 "난 우리나라를 위해 하루 종일 그런 거래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FT는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가 수십 년간 공화당을 뒷받침해 온 자유시장주의보다 1960년대 유럽식 국가자본주의에 더 가까운 행보라고 분석했다. 국가 개입이 본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던 일부 진보주의자는 오히려 환영했다. 2024년 야마토게임장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은 "트럼프가 엔비디아와 AMD의 대중국 매출 일부를 국가에 내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 지지했어야 할 좋은 재분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큐반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에 부과하는 로열티 또는 판매세 형태의 억만장자세"라며 "대통령은 조세 정책에서만큼은 민주당 진보파 누구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말했다. 간판급 좌파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의 인텔 인수를 환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전 내가 제안했던 것의 수정안에 동의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반도체 기업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관대한 보조금으로 수익을 올린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단체나 기업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스트레인 소장은 "내 생각엔 별로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전략적이지도 않다"고 혹평했다. 카를로 인베르니치 아체티 뉴욕시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시장 개입 의지와 국가 권력으로 특정 결과를 끌어내는 방식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프랑스의 디리지즘을 연상시킬 수 있으나,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대기업과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한 고위 고문은 "지난주에만 기업 임원 3명이 내게 연락했는데, 모두 트럼프를 꽤 지지했던 이들이지만 이 추세에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기업가들이 우려하는 건 정부가 재정적 이해관계로 얽힌 기업들을 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의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분석가들은 이런 방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린시컴 부대표는 "미국 정부가 사정이 어려워진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그 기업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안 할 리가 없다. 관세와 보조금, 지분 투자 등은 한 번 정책이 되면 정말 쉽게 없애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