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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의 해외출판 지원사업이 회계 부정, 밀어주기, 보조금 유용 의혹에 휘말리며 제도 개선 요구에 직면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변현주 더플로어플랜 대표는 미술·출판계 인사와 시민 320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 6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감사 실시 여부와 결과를 대기 중이다.
20일 변 대표는 뉴시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예경의 감독 부재 하에 회계 처리 불투명, 정산 미비, 계약 미이행이 이어졌다”며 “일부 심사위원의 반복 위촉, 특정 출판사 정부지원 의 반복 선정, 공익신고를 회유·방해하는 행위까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호구 사업이었다. 작가가 주체인 사업인데, 정작 지원금 구조는 출판사 중심으로 짜여 있다. 책이 나오지 않아도 저자가 책임을 지고, 계약·집행 과정에서는 손도 못 댄다. 예경은 감독 기능을 잃은 채 행정 처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연체자휴대폰개통 특히 2022년 사업에 참여한 아카이브 북스(Archive Books)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례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수개월 지연 지급하는 등 회계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증빙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됐다. 변 대표는 “2025년에도 같은 문제를 예경에 알렸으나, 예경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해당 출판사를 다시 선정, 약 1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업체입니다 주장했다.
공익감사청구서에는 ▲해외 출판사의 회계 부정 및 정산 부실 ▲보조금 사적 유용 및 자기거래 의혹 ▲일부 심사위원의 반복 위촉 ▲특정 출판사의 반복 선정 ▲공익신고 방해와 회유 ▲사업 사후 검증 절차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예경은 '한국미술 해외출판' 사업 지침과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스스로 어겼다는 대출이자계산기 지적도 제기됐다. 변 대표는 “감사청구가 공론화되자, 2025년 사업에서 아카이브 북스 대신 작가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지원금이 출판사로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부실한 행정 처리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의 경우 해외 출판사의 불성실한 운영을 여러 차례 알렸으나 예경은 사실상 ‘방관 신한은행 채용 ’했다. 반면 이번 감사청구 준비 과정에서 여러 작가들이 예경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경험했다며 함께 서명해 주었다. 이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로서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변 대표는 “솔직히 예경 측의 공익신고 만류 및 회유에 응하면 향후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에 고민도 했다”며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제 지원금이 ‘눈먼 돈’처럼 소모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개인적 불이익보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우선시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감사청구는 단순히 특정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경 운영 전반을 향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변 대표는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예술경영지원센터”라며, “문제를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제도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설립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방식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예경은 ‘지원센터’가 아니라 ‘간섭센터’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계 자율성보다 행정 간섭이 앞서면서 본래 사업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이러한 뒷말이 제도적 감사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예술경영지원센터 측은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각해외진출팀 윤지영 팀장은 “저희 쪽에서는 규정 위배가 크게 없다고 판단했고,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 중”이라며 “해외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은 제도상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다만 중재와 주의 요청은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출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후 해외 출판사들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사업 자체는 심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yu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