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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브로커(중개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브로커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브로커는 ▲취약성 악용 ▲이동 제한 ▲사기 등 외국인 근로자 강제 노동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태안군이 지난 6월 30일 계절 근로자가 투입된 농가를 점검하고 있다./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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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료·항공료·건강검진비 등 초기 비용을 브로커에게 빌리고 이를 한국에서 일하면서 갚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 예를 들어 인천~필리핀 마닐라 편도 항공권은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브로커는 30만원을 받는 식이다. 계절 근로자가 10 장기여유자금 00명이면 항공료로만 2억원을 버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에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 1017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는 비자 연장 수수료를 7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 실제 계절 근로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 내는 수수료는 없다. 1000명에게 인당 70만원씩 받았다고 계산하면 7억원을 부당 손상차손 하게 챙긴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을 때 브로커와 접촉할 수 없다. 법무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인 또는 단체가 근로자 모집·송출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유·무형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중대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모기지시장 . 한 이주노동자단체 대표는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은 다른 일을 하면서 계절 근로자 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일부 공무원은 브로커를 일을 돕는 대행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브로커가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커는 한국 지자체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 전용면적 85㎡ 이하 로 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브로커가 활개 치는 이유다. 그간 계절 근로자 브로커는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왔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7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진다.
일부 브로커는 외국인 근로자 모집·선정·교육·송출 등 전 과정에 개입하면서 인신매매를 일삼고 있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지난해 1월 해남에서 계절 근로자로 근무한 필리핀인 2명은 브로커 B씨가 임금을 착취하고 여권을 빼앗았다며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신매매를 확인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신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브로커가 필리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관이라는 이유다. 이 브로커는 최근 전남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B씨가) 부여·안성·괴산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다. 브로커에겐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것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2023년 3만5000여 명에서 올해 8만6000여 명으로 2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지자체 MOU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초청 방식도 늘었다.
고 대표는 “계절 근로자 계약을 국가 대 국가가 체결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실형이 나오는 구조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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