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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아침뉴스
■ 시간 : 월~금 07:00~07:10
■ 채널 : 표준 FM 98.1 MHz
쟁점 법안 속도 내는 與…노란봉투법·대법관 증원법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당시 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신혼전세자금대출 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창원 기자
이번 주 8월 임시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면접후결정 추석 전 개혁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나머지 방송법과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3대 특검 기간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도 고려하고 있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 유급휴가수당 서 3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추진 중인 만큼 정국은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을지연습 시작…北은 '시큰둥'
한미 양군이 오늘(18일)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은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는 야외 훈련 절반가량을 연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헛수고"라고 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상태여서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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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씨가 오늘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김씨는 지난주 목요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은 또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샤넬가방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도 불러 조사합니다.
통일교 회의 메모 "尹정부 만나…대한민국 흔드는 자부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고 각종 청탁을 했던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2022년 5월 부서장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와 만난다면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씨가 당시 진행한 회의에 대한 메모를 보면 윤씨는 "정부 관계자와 만난다"면서 "캄보디아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 사안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메모는 윤석열 정권 극초반부터 통일교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접근해 각종 로비를 벌이려 했던 정황으로, 특검은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당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젤렌스키 곧 회동
지난 4월 26일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식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대한 모습. 연합뉴스
6년 만에 열린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미러 정상회담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건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미러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 것으로 알려져 평화협상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국채 이자 비용만 30조원…건전성 흔들
정부가 올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비용이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4년간 약 10조 원을 넘어서서 전체 재정지출의 4%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때 발행한 대규모 국채의 만기 도래 물량이 올해와 내년 각각 100조 원에 달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마포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어제(17일)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관련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는 유족 증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는 어제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해, 집에 있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8년 준공 당시 층수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대 역시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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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