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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업용 로켓 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우주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교통부 장관에게 연방항공청(FAA)이 발급하는 로켓 발사 허가에 필요한 환경 심사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발사 및 재진입 차량에 대한 “노후되거나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를 제거”할 것도 명 시중은행금리비교 령했다.
행정명령은 “비효율적인 허가 절차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우주시장 선도를 저해한다”며 “과도하게 복잡한 규제 및 기타 허가·심사 절차는 민간 우주 발사와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키고,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신생 기업에는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웰빙아파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번 조치는 스페이스X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페이스X는 현재 미국 내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상업용 로켓 발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보다도 앞선 발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 ‘스타십’ 개발은 텍사스주 남부 해외취업정보 발사장에서 진행 중이며, 머스크 CEO는 환경영향평가와 사고조사 절차로 인해 반복적으로 시험 발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Boca Chica) 발사장에서 진행 중인 스타십 프로그램의 시험 주기를 단축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민간 우주산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 개인회생후기 영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가 발사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중소형 우주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축소가 생태계와 지역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밖에도 미국 내 의약품 원료 공급망 파산면책후 신용카드발급 을 강화하는 조치,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시행된 광범위한 반독점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내용에도 각각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