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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4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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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부 개편안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대략 8월 15일 이전에 종합 정리되는 걸로인터넷신천지
알고 있다”며 “그 전에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을 붙이는 방안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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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향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국정위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나름의 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기획위에서 탄녹위의 큰 방향을 정엔스톡
리해 (환경부에) 의견을 줄 것으로 안다”면서 “국정기획위와 상의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 전문가가 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탄녹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쉽다”며 “안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된) 22조원으로 지금 곳곳에서 물은행증권계좌개설
난리가 난 지천들에 대해 홍수 보강을 했었어야 했다”며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홍수가 나기 전에 있던 물도 빼내는데,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상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게 맞는지는 전문가와 국민 공론광동제약 주식
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 장관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를 찾아 보 개방을 약속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제 개인 의견은 세종보를 상시 개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완전 개방할지 혹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엄, 내란 시기였고 (그동안) 계획을 세울 만한 여력이 없었다”며 “현재 2035 NDC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하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절박한게 2030년 NDC(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놨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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