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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일부 고령자들이 ‘절세 혜택 박탈’에 반발하고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5000만원 한도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절세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혜택이 강력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첫째, 최고 49.5%의 우리은행 대출상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 7% 수익이 예상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년 만기 기준 세전 수익은 약 1050만원이다. 일반 과세 계좌에서는 약 162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약 888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비과세 종합 우리은행 주택자금대출 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전액 105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의무 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셋째, 만기 전 급전이 필요해 중도에 해지해도 세제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
?“왜 기초연금이 기준인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은퇴자들
예금이율계산기하지만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부 고령자에겐 ‘그림의 떡’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한정하면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절세 통장 개설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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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약 736만명이 수급 중인 복지 제도다. 국가 예산이 올해만 26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복지 정책이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공제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실제 소득은 약 437만원)를 넘지 않으면, 매달 약 34만원의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 288만명은 “기초연금 기준이 왜 세제 혜택까지 좌우하느냐”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부터 이들 상당수는 절세 통장 가입 대상에서 밀려나면서 ‘이중 불이익’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단 몇 만 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간발의 차이로 놓친 이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70대 은퇴자 이모씨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여유 있는 건 아닌데,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내년엔 절세 혜택까지 사라진다니 손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연금과 절세 혜택을 일률적 기준으로 동시에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고령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인정액 기준 월 228만원은 낮아 보이지만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기초연금 제외자, 비과세 저축 막차 서둘러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고령자 30%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제도 변경이 예정된 올 연말 전까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저축은행 포함),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형태로, 보험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 형태로 가입하게 된다. 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주식(ETF 포함),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어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은 원금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지만, 증권사 계좌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대신 만기를 길게 설정할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년부터 가입이 막히는 고령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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