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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1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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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관련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고배당주는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발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대표 고배당주인 금융지주사 중 KB금융(-4.42%), 우리금융지주(-4.45%), 신한지주(-4.26%), 하나금융지주(-3.63%) 등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으며 증권주도 미래에셋증권(-6.13%), 키움증권(-6.96%), NH투자증권(-7오리자날 양귀비
.62%), 삼성증권(-5.51%) 등이 약세를 보였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35%로 확정된 것에 투자자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대상 기업 조건도 한결 까다로워지면서 투자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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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최고세율이 35%로 10%p 상향됐으며 조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배당성향 25% 및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등 두가지 조건으로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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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업계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조건보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부의 취지가 대주주가 기업의 곳간을 열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인 만큼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의 부담을 35% 이하로 낮출 수 있야마토 2 온라인 게임
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는 사실상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의 상속세 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분리과세 제도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경우 약 27.5% 수준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배당황금성게임다운받기
을 통한 현금 확보보다 여전히 비상장 법인을 키운 뒤 매각하는 방식이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10억~30억 구간에서 40%에 1조6000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 초과는 50%에 5억6000억원을 공제해주는데, 현재 세제 개편안인 배당 3억원 이상에 38.5%(지방세 포함)에 공제 0원 요건은 배당보다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이 여전히 더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으로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우선시되는 것이 필수"라며 "기업들의 현금 곳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 감세' 논란과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향이 오히려 일반 투자자 이익과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당금 총액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 규모와 세율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단기 증세보다는 중장기 배당금 증가 야기가 훨씬 큰 이득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출했다"며 "배당소득 최대세율 25%를 가정하고 배당성향이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세율 44%부터 현재 최대 세율 45%과 동일하게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분리과세 적용 기업의 기준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 40% 미만인 상장사는 216곳 정도로 과거 3년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전체 2659개 상장사 중 9.8%에 불과하다.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 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자자들도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한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정치권은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다시 금융주에 대한 투심은 되살아나고 있지만 개편안의 내용은 고배당주 주가 방향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영 연구원은 "만약 최종안에서 배당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면 국내 배당, 가치주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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