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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에 않아. 불쌍한 나 보이잖아? 왼쪽에서 나는국회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 캡처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멈추고 ‘박스피’에 갇히게 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일주일 만에 14만 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는 전날 14만 명을 돌파해 9일 오전 14만3484명의 동의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이튿날인 지난 1일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식 처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에 똑담배관련주 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이 어려워지고, 박스피·테마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농심홀딩스 주식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1일, 국내 증시는 급격히 흔들렸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126.03p) 급락한 3119.41에, 코스닥은 4.03% 내린 772.79에 각각 마감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116조원가량이 증발했다유료증권사이트 . 증권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 급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 하향은 과세 대상 확대와 함께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향후 가치주·배당주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주식무료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외국계 기관들은 증시 부양 기대감에 한국 비중 확SBS콘텐츠허브 주식 대를 권고했으나, 현재는 축소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한국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며, 조정 사유에 한국 정부의 세제 개편을 명시했다. JP모간은 “추가 랠리를 위해선 세제 개편 재논의나 상장사의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3~6개월 코스피 밴드를 2850~3300으로 제시하며 “친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조세 확대 기조와 정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자 여당도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에 대주주 기준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