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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7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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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지난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올해 4월 15.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 6,000명 가운데 30만 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했습니다.
이 같은 중도포기는 청년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명 퇴직금 정산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자 중장기 적금 유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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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물가 상승도 중도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49.9%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가장 큰 재무 관련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도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입 청년은 5년 만기 시 이자·기여금·비과세 등을 합쳐 최대 연 9.54%의 이율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 가입 목표는 3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06만 명으로 출범했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긴 만기가 장벽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20만 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정책인 청년희망적금가입자 수 286만 8,000명도 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속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유보금 규모만 부풀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기여금 예산으로 3,440억 3,7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그해 가입자가 51만 1,000명에 그치면서 그중 3,008억 1,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기여금 지급 예산 3,590억 4,300만 원을 편성한 지난해에도 집행액은 2,843억 2,9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유보금은 지난해 기준 3,194억 8,0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업은 올해로 일몰되는데, 현재 정부는 다음 유사 사업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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