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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도덕성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5000’을 구호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여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바다이야기 온라인
조사할 수 있다. 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탈당원 명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케이스를 보면,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당(제명)’으로 (기록)한 적이 있다”며 “탈당이지만 사실상 제명으로33매매법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즉각 이 의원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당에서 제명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심사를 통한 복당도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매수추천종목
코인 거래를 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탈당했던 김남국 전 의원은 탈당 1년 만인 지난해 5월 복당한 바 있다. 허위 재산 신고 혐의에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은 본인도 인정했지만 당 징계는 피했다.
전날(5일)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증권사별수수료
자 6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 씨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게 사실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팩트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계좌가 보유한 주식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동양매직주가
등으로, 5일 종가 기준 9700만 원어치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기도 하다. 이 분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담당한다. 당일 과기정통부는 ‘국가대표 AI’를 개발하겠다며 참여 기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네이버, LG CNS가 포함돼 있다. 이를 미리 알고 거래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윤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