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부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한덕수 부적절 회동' 의혹 관련 공세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제시하지 못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추가로 할 얘기는 없다"고 했고, 확산시킨 지도부도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카카오릴게임 집권여당이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제보를 근거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뒤늦게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억울하면 특검 수사받으라" 진상규명 공 넘기기 민주당은 18일에도 '조희대 때리기'를 이어갔다. 전날 특검 수사를 맹렬히 촉구했던 정청래 대표2010년유망주 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억울하면 내란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상규명 작업은 의혹의 당사자와 수사 당국에서 풀어낼 문제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키워온 민주당은 '익명의 제보' 이외에는 추가 증거주가현황 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은 서영교 의원 국회 법사위 질의(5월 2일 '조희대, 윤석열에 충성맹세' 의혹)→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 TV 녹취록 공개(5월 10일 '조희대-한덕수 4인 회동' 의혹)→서영교 의원 추가 법사위 질의(5월 14일)→부승찬 의원 대정부 질문(9월 16일)→정청래 민주당 대표 최고위 발언(9월 17일) 순으로 확대 KPX생명과학 주식 재생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사자들의 전면적 부인 이후, 민주당은 한 발 빼는 GS건설 주식 분위기다. 당초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제보받은 내용을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한 것뿐"이라고 검증 책임을 피해 갔고, 부 의원 역시 추가 의혹 제기 없이 침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 의원에게 추가 제보가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유튜브발 음모론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열린공감TV가 방송 당시 AI 음성으로 관련 내용을 제작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웠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유튜브발 AI 음성을 제보자 녹취록이라고 들고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한 거냐"고 비판했다. 실제 열린공감TV는 방송 당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팩트로 얘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방송'했던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발뺌하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 한 '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배경과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의 타깃을 옮기는 모습이다. 조희대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묻지마 의혹' 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책임정치 외면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 공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도부 한 의원은 "조희대 흔들기에 개인적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며 "당대표까지 나선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 여당의 신뢰만 깎아 먹는 일 아니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권여당의 주장은 일반인이 쉽게 믿을 수밖에 없고 향후 가짜임이 확인되더라도 지지층 사이에선 여전히 음모론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만큼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 전문가도 "국민을 갈라쳐 지지층을 동원하는 정치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안 좋은 정치"라며 "민주당이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이 된 이상 사회 통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 의원실 제공
민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과 정부도 일단은 거리두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출처 불명의 녹취를 들고나와 면책 특권 뒤에 숨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6일 부승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대답에서 한층 신중해진 모습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JTBC 방송에 나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은 (여당과)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딱 잘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