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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K-배터리 지원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D(연구개발) 장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ESS(에너지저장장치) 본격 보급 등이 거론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정부 부처 간 일종의 정책 교통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배터리 산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일 사흘 전 발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미뤄볼 때,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약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고 강신 천지 게임
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주요 공약은 △전고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ESS 보급을 통한 배터리 수요 확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생산촉진세제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제품을 국내릴게임 공략법
에서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들에게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의 기준은 생산량과 판매량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AMPC(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콘셉트다. AMPC의 경우 배터리 셀과 모듈을 북미 내에서 생산할 경우 1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을 환급해준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분기별 수 천억원의 이익을 미국에서 AM야마토2게임
PC로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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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도입 필요성도 거론된다. 세제 혜택을 '법인세 공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공제의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사업 초기에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하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배터리 산황금성게임앱
업에는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미국 AMPC 처럼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연희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에,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산업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지위를 명문화하고, 통일된 법을 적용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핵심광물→소재→셀→재활용'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풀밸류체인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생애주기별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각 부처의 입장과 적용 규칙이 달라 혼선을 빚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 후 배터리 규제 등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증폭돼 온 것과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무 부처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업계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투자세액공제 , 전력요금 인하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일본도 현지 생산에 대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 2025’ LG에너지솔루션 부스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이번 전시에는 688개사 2330부스 규모로 이날부터 7일까지 3일동안 개최된다. 2025.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