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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을 우선에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해 이른둥이 보호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인구아동 분야 정책에도 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바다이야기PC버전
높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도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 주재로 전날(4일) 개최된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다만 아직 추경의 규모와 방향은 설정된 게 없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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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발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사업을 확대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 갈등' 정국으로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의 맞춤형 대책에 예산이 모자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른둥이 부모들은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모를 황금성어플
만큼,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출산, 치료, 발달, 양육 분야에 걸친 다각적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2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갈등 정국을 겪으며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달 초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서도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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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과 이른둥이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 생각만큼 마련되지 않았다. 뉴스1 취재 결과 총 6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사업'에 80억 1900만 원이 모자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체계와 모자의료 전원·이송 협력체계 구축 46억 4700만 원, 이른둥이 대상 의료 연구·통계 예산 9억 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증권명장트레이딩
사업 7억 8200만 원 등이 부족했다.
예산 미비를 이유로 손도 대지 않은 사업도 있다. 복지부는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11월까지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지만, 10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관련 예산 미반영 규모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와 이른둥이 부모들과 가진 간담회나 뉴스1 취재에 응한 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요구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시기별 필요한 발달 평가나 검사는 뭔지, 지원받을 서비스는 있는지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게 절실하다는 의미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져선 안 된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예산 미반영 전례 등을 감안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아직은 기재부로부터 추경안에 들어가야 할 사업의 성격 등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모두 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다. 조금이라도 추경 지침에 해당할 수 있다면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른둥이 지원 정책은 초당적으로 절실하다.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안이든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