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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좀 게 . 흠흠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포함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담은 1차 과제를 이달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 주제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배임죄 개정에 대해서는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온라인파칭코 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3300여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인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선우선생 한 폐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다만 배임죄가 기업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맡아왔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면서도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들은 뒤 균형 잡힌 시각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체리마스터 pc용 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에서는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민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 처분도 TF의 장기 과제다. 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초범이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형을모바일황금성 낮춰줄 테니 인정하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