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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그 모양은 말도 것 만들어진 짧으신내년부터 일부 국고보조금이 현금·바우처 대신 디지털화폐(예금 토큰)로 지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고 행정·금융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공공부문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공공부문 도입 세계 최초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내년 상반기 디지털화폐·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은이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부 국고보조금 수급자에게 디지털화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연내에 디지털화폐를 지급할 보조금 사업을 추릴 계획이다. 이 디지털화폐는 한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한창산업 주식 (CBDC)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해 국고보조금 수급자 전자지갑(스마트폰 앱)에 송금한다. 화폐는 기존 통화가치와 연동되고 한은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다. 한은의 CBDC와 다른 점은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CBDC는 현금처럼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의 디지털화폐는 국고보조금 관련 수급자·황금성다운로드 사업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예컨대 설비투자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받으면 이 화폐를 건설·자재업체처럼 지정된 사업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는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만큼 보조금 오남용을 막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올해 역대 최대인 112조3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바다이야기 꽁머니 다.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쓴 사례가 630건을 기록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였다. 연구개발(R&D) 지원금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금을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기존 보조금은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다시 거래처로 송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카드주가시세 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발생했다. 디지털화폐는 보조금 수급자가 거래 업체의 스마트 지갑에 바로 지급할 수 있어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 지급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구윤철·이창용 ‘경제 투톱’도 성패 주목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폐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서울투자방송매드머니 등도 디지털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디지털 신원 확인을 기반으로 개인별 전자지갑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와 가맹점 허위거래(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걸러낼 수 있고 사용 추적도 쉬워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조율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재는 CBDC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