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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여권이 검찰개혁을 '2단계 로드맵'으로 정리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한 다음,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은 추구 입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청래 당 대표의 '전광석화 속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감한 쟁점의 공론화 과정 필요"라는 '신중론'이 갈등을 빚는 듯 거론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 대표에게 '추석전 검찰청 폐지 뉴스'라는 명분을 주고, 입법의 실제에 있어서는 '속도조절론'10억투자
을 반영한 것이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관저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일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9월 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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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25급등정보
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 등으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가 강조된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추석 전 완성으로 하고 나머지 세부적 내용은 그 이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검찰개에스모아카드
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입법까지 추석 전 완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다.
이는 '추석 전 검찰개혁'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아로마소프트 주식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한 언급을 상기시킨다. 당에서도 검찰개혁 4법의 속도전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던 터다.
결국 일련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조직법을 통한 검찰개혁'은 양측 선호인 '속도전'과 '신중론'이 절충돼 나온 안으로 해석된다. 즉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큰 얼개를 잡아 정 대표의 공약을 지켜주는 등 당원들을 만족시키되, 국수위 설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고심이 필요한 사안들은 꼼꼼히 살펴 졸속 논란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절차를 '잡음 없이, 공고히' 처리하려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앞으로 당정대는 (다른 사안에도) 원팀, 원보이스(한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께 질서 있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조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법사위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등이 만남을 갖고 검찰개혁 관련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2단계 기조'에 대해 함께 확인했다면서 "의도치 않게 엇박자가 난다거나 다른 목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또 "졸속 같은 건 없어야 한다. 대전제만 깔아놓고 나머지는 검토에 검토를 해서 최적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 법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위가 바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는 검찰개혁 4법, 입법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며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 4법은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