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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종목선택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춤추는왕개미
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형이 아닌 가석방 제한 등 대안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형은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주식테마
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실행 전체 과정을 비춰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봤다. 그러나 범행의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야마토릴게임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 1명도 살해하려바다이야기PC버전
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손가락 골절상으로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김씨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소주 1ℓ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김씨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정면을 보며 왼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상징하는 '오케이'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서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첫 공판기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으며, 신상정보도 공개됐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김씨는 선고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재판장에게 목례한 뒤 자리를 떴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돼 아쉬워했다. 재판 중 여러 차례 흐느끼며 한숨을 내쉬던 유족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을 나섰다. 취재진에게는 "사형시켰어야 한다", "저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냐"고 토로했다. #무기징역 #흉기 #김성진 #미아동 마트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