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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9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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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가유산청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가유산 보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해 온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합동지원단’은 대규모 택지 개발 등 주요 공공 사업의 발굴 현장에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이 부동산담보조건 현장에서 쟁점 사항을 바로 점검해 조정하는 제도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면서 발굴 조사에서 나타난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개별 현안에서 임시 협업 형태로 합동지원단 활동과 유사하게 운영되기도 했으나 담보대출금리인하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유물 산포지 등 매장 유산 유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사업 계획 수립과 조정에 중학교 급식비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장 유산 보호와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의 균형을 위해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됐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 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 구역에 대해 발굴 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로 매설 등 소규모 공 위례 호반 베르디움 사의 경우 굴착 공사 시 매장 유산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참관 조사로 대체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으로 도입된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 계획의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함으로써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사후 제약의 규제 마이너스통장 금리 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규제 개혁 장치로, 사업자는 행정 예측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선제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인접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에서 국가유산과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낮추고, 삼성산이 잘 보이도록 배치를 선(先)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야 발생하던 변경·지연 위험을 계획 단계에서 미리 해소한 사례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에 대한 규제개혁의 키워드는 ‘사전에’, ‘간단하게’, ‘예측 가능하게’로 집약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빠른 처리와 함께 행정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걸림돌 규제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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