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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7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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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1,7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는 감사청구서에 "ASF 차단 울타리 사업은 비과학적 결정에서 시작해 위법한 계약, 예산 낭비,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재앙으로 이어진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가장 먼저 "국립공원 등 국가 핵심 생태축을 관통하는 총 3,000㎞ 구주식시장정보
조물을 건설하면서 '긴급성'이라는 명분 하나로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됐다"는 점을 들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긴급'이라는 명분만으로 어떠한 환경 파괴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더불어 2019년 1,770억 원 규모의 사업 전액을 사업 3년 차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하이스틸 주식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성의 관성화라는 행정적 태만을 넘어 공정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강원 화천군에서 ASF 차단 울타리 앞을 서성이고 있는 산양의 모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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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또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위 업체 대부분이 계약 직전이나 직후 울타리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법인을 급하게 인수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G1방송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 117곳 중 상위 5개 업체가 744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특혜·유착 의혹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주식거래하는법
확인된 내용은 없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산양의 떼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4월 울타리의 위험성을 경고한 자체 보고서를 받고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 죽은 산양의 수는 지난해까지 1,448마리(전체 개체 수의 약 72%)에 달한황금성게임방법
다는 것이다.
ASF 울타리 미개방 및 부분개방 지점 산양 출현 분석
아울러 설치비, 유지·보수비, 향후 철거비까지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실제 부실 관리로 인해 누적된 유지·보수 비용만 202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5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공익감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상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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