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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죠.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세무전문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Q. 우선 세무전문가 모셨으니까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 먼저 확인 부탁드릴게요. 8월부터, 그러니까 오늘(1일)부터죠. 가족 간에 소액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AI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맞는 건가요??
- 가족 간의 소액 송금…AI 시스템 통해 적발? -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추세연구소
소문? - SNS 등에서 수많은 관련 콘텐츠 공유되는 중 - 국세청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사실 아냐" - 국세청, 개인 간 일반 소액 거래 확인 어려워 - 일부 인플루언서·세무사들, 사실인 듯 설명 - 국세청 "비상식적 이상 거래 조사는 당연" - 국세청 "조세 포탈 혐의 없으면 조사는 안 해" - 국세청 자체 시스템…조세 포탈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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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개인 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세는 없고, 별도의 조사나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도 없는 건가요??
- 1일 1천만원 이상 입출금→경우에 따라 분석?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따라 보고할 수도 - 고액 '현금'을 '금융사' 입출금→금융위 보고 -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문제 여부 판단 - 문제 있을 경우 국세청·릴게임천국
경찰청 통보 후 조사 - 가족 간 생활비·용돈 목적 소액 송금, 문제없어 - 가족 간 생활비·용돈 지급 '사회적 관습'으로 - 국세청장 "세금 부과·징수·탈루 조사에 AI 활용"
Q. 어제(31일)였죠. 정부가 3년 만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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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어제 3년 만의 '세제개편안' 발표 - '2025년 세제개편안' 자본시장 관련 내용 담아 - 법인세율, 현행 9~24%→10~25%로 1%p씩↑ - 증권거래세율, 현행 0.15%→0.20%로 인상 - 증권거래세율, 손익 무관 주식 매도 시 부과 - 정부 "금투세 도입 백지화…증권거래세율↑"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변경 - 시초가
대주주 기준, 주식 보유액 50억원→10억원 -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범위 늘며 세수 확대 - 기재부 "세제 개편…연평균 세수 8.2조원↑"
Q. 주식 시장에서도 주목했던 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다만 최고세율이 당초 거론됐던 20% 대보다 높았다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내용은 어땠나요??
- 배당소득 세금 부담 낮출 '배당소득 분리과세' - 현재 연 2천만원 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 - 개편안, 연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시 14% - 개편안,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 -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문턱 넘기 진통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당초 20%대 거론 - 당초보다 높은 세율 계획…개인 투자자 반발 - 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 - 현금 배당 축소 없는 '고배당 기업 투자' 조건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100억원 수령 시 세금↓ - 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7.5% 기대 - 여당 "주식 10억 원어치에 '대주주 세금' 부당"
Q. 앞서 이야기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만큼이나 갑론을박이 뜨거운 게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린다고 하는데요. 경제계 우려도 상당하다고 해요??
- 정부, 법인세율 모든 과표서 1%p씩 인상 계획 -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27.5%로 상향 - 세제개편안, 경기회복 재원용 세입 기반 확충 - 기업·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적 전환' - 법인세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세수 4.3조원↑ - 전 과표구간 법인세율 인상…"기업들 부담↑" - 대·중견기업, 법인세 부담 2.9조원 추가 예상 -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1.4조원 가량 추가 예상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내년 이후부터 적용 - 법인세율 인상,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될 우려 - 경제계 "부담 가중…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인세율 인상, 투심 위축" - 대한상의 "주요국, 법인세 낮춰 기업 부담↓" - 경제계 "기업 지원 조항은 경제 회복에 도움"
Q. 이번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나 증권거래세 등으로 인한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소득세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 개편으로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수 증가 전망 - 소득세,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향 - 소득세, 세제 개편으로 2300억원 줄어들 전망 - 기재부 차관 "약화된 세액 기반 정상화 필요" - 기재부 차관 "재정은 국가 기능의 원천" -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 누적 세수 35.6억↑ -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 36.1조원↑ 5천억원↓ - 세수 증가분의 절반,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 - 법인세의 세수 증가 효과, 5년간 약 18.5조원 - 증권거래세의 세수 증가, 5년간 약 11.5조원 - '26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 인상분 반영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 소득세, 서민·중산층 제외 낼 세금 늘어나게 돼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Q.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 발표 후 세제 개편이라도 됐으면 하고 바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건데요. 부동산 관련 세제도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잖아요??
- 2025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 내용 빠져 - 이번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상속세 배제 - 부동산 세제…"잘못 손댔다가는 시장 자극" - 상속세 개편 작업도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져 - 이번 개편안, 종부세 손질 내용 '한 줄도 없어' - 시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기대 - 종부세 손질 방안…개편안·후속 시행령서 제외 - 기재부 "부동산 시장 대응 위한 대출 정책 시행" - 기재부 "부동산 공급 정책도 고민하고 있어" - 기재부 "대출 규제 등 정책 효과 지켜봐야" - 상속세 관련 '과세 기준 강화 조치'만 포함 - 고인의 사위·며느리 운영 법인도 상속세 부과 -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연기될 것으로 전망 - 유산취득세,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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