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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 -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 협의를 위해 숙소를 나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 장소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 구 부총리. 워싱턴DC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데는 350 지원기간 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익 배분 비율 등 득실이 걸린 부분은 불확실해 향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한미 양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2000억 달러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투자 펀드를 합친 금액이다.
애초 정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안을 제시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규모가 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사인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금액이 오르내리는 과정을 거쳤다”며 “(한국과) 일본의 솔로몬저축은행햇살론 경제 규모(차이)나 10년간 대미 무역수지 적자 등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출 및 보증을 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작고 기업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협상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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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익 배분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혀, 마치 한국이 수익 대부분을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 농협채움월복리 ain·보유) 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의 개념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약속 규모는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5500억 달러·764조원), 유럽연합(EU·6000억 달러·833조 3000억원)보다 작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것(2000억 달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쓰는지 결정하면 좌우되는 측면이 있지만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한국이 주도해서 쓰도록 했다”며 “일본보다는 좀 나은 조건의 협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도 “우리의 경제 규모만으로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기업이 조성하는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향후 4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으로 1000억 달러(140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평균 250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232억 달러) 대비 18억 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