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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 자동차매매계약 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인권위 2025년 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이은 초유의 안건이었다. 그날의 기록 또한 993공구 회의록에 남았다. 이날 회의록을 중심으로 인권위원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남규선 위원 : 안창호 위원장님 양심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창호 : 이것으로 폐회를 하겠습니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다.
(의사봉 3타)
(19:34 종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공식 종료 시각은 오후 7시34분으로 기록됐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회의 개최를 알리는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 시각이 오후 3시17분. 네 시간만이었다.
재테크 카페 마지막 순간, 위원 한 명은 위원장에게 단말마적으로 ‘양심이 있냐’고 외쳤다.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게임은 끝났으니까. 손으로 의사봉을 들어 세 번 내리쳤다. 땅땅땅.
서울 중구 저동 1가, 도로명 주소로는 삼일대로 340. 여기에 나라키움 저동빌딩이 있다. 명동 상권에 위치한 곳으로, 명동성당과는 281m 거리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다.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를 통해 5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소유의 초역세권 빌딩이다. 이곳에는 남대문세무서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2015년 입주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다. 인권위는 총 15개 층 가운데 10층부터 15층까지 점하고 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전원위원회실은 14층이다.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들이 모이는 인권위의 최종의사결정 회의다. 의결권을 지닌 위원 전원이 모여 ‘전원위원회’다. 통상 2주에 한 번, 매달 두 번째와 네 번째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인권위원뿐 아니라 사무총장과 국·과장급 간부, 실무자들도 참여해 보고하거나 방청한다.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인권위 본청과 지역사무소의 간부들은 티브이 중계로 시청하기도 한다.
기자나 외부인은 현장에서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수 있다. 인권위 누리집에서 방청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회의 3시간 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권위 운영지원과가 방청인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해 신청접수를 마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날은 그러지 않았다. 무려 50명이 넘었다. 이렇게 많은 외부인이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러 온 일은 인권위가 2001년 출범한 이래 처음이었다. 그날 방청석에는 이런 이들이 앉았다.
방청: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신장식 및 보좌관, 연합뉴스, KBS, MBC, SBS, CBS, JTBC,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뉴시스, 팬앤드마이크, 인사이드뉴스 등 언론 기관 기자, 시민단체 회원 등 56명
그만큼 특별한 날이었다. 인권위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날이었다. 2025년 2월10일. 이날 현장에 있었던 인권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각자 자리에 앉았다.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글자 그대로 ‘귀추가 주목’됐다. 바로 그 안건 때문이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2025년 2월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각자의 자리에 앉은 인권위원들. 공동취재사진
두 달 전인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고 계엄선포의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가의 위기가 야기된 것은 맞는 말이었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권위가 나서겠다며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었다. 안건 제목에 ‘국가의 위기 극복 방법’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인권위에는 쓰나미를 앞둔 해안 도시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1층 현관 앞과 로비가 시위대 등으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전원위원회실이 있는 14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특이한 옷차림의 40대 남성이 나타났다. 마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들은 그에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아야 했다. “시진핑 개XX라고 해봐.”
이날 전원위원회실에는 10명의 인권위원이 입장했다.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관용차를 타고 매일 인권위로 출퇴근하는 ‘상임’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비상임위원은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은 전원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다. 직업별로는 법조인이나 법과 관계된 교수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안건 처리 권한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있다. 의견이 갈리면 표결까지 가기도 한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재적 위원은 11명이다. 이날 1명은 빠졌다. 6명이 참석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이날 출석한 인권위원의 면면을 보자.
위원장 안창호/검사·헌법재판관 역임 **윤석열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남규선/민가협 총무 및 인권위 공보담당관 역임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이충상/판사 및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역임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김용원/검사 및 변호사 역임. **윤석열 대통령 지명
비상임위원 한석훈/검사·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역임, 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 김종민/조계종 봉은사 주지스님(법명 원명) **윤석열 대통령 지명
비상임위원 이한별/탈북인,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윤석열 대통령 지명
비상임위원 원민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 김용직/판사 역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대법원장 추천
비상임위원 강정혜/변호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 추천
비상임위원 소라미/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대법원장 추천
2025년 2월24일, 면직을 앞둔 이충상 상임위원의 이임식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전원위원회 직전이었는데, 일찍 온 위원들만 촬영했다. 왼쪽부터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 안창호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이한별·김용직 위원. 인권위 제공
이들은 화목할까? 아니다. 2월24일 이충상 위원이 이임식을 할 때 인권위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을 본다. 글쎄다. 데면데면해 보인다. 그렇다고 사이가 나빠 보인다고 눈치채긴 힘들다. 사진만으로는, 이들이 회의 중 서로 얼마나 독한 말을 주고받는지 상상할 수 없다.
남규선 위원 : 오늘로써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만천하에 통보한 거예요.
한석훈 위원 :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이충상 위원 :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한별 위원 : (남규선 위원을 향해) 인권침해적입니다.
이충상 위원 : 말씀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격 없습니까?
남규선 위원 : 이렇게 인권위원회 망가뜨리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온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이충상 위원 : 그런 말씀 마세요.
한석훈 위원 : 상임위원께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상 위원 : 이제 설득이 안 됩니다. 폐회하십시다.
폐회 직전,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기 5분 전의 대화다. 몇몇 위원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회의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 뒤집혔기 때문이다.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이다. 날 선 대화가 이어졌다.
남규선 위원 : 그리고 아까 한석훈 위원님 사회적 약자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이충상 위원 : 약자입니다. 법관과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남규선 위원 :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헬리콥터를 국회에 띄웠어요. 그리고 국회를 막았습니다.
이충상 위원 : 그건 12월 얘기이고 지금 1월, 2월 재판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입니다!
남규선 위원 :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탱크가 버젓이 나타났어요!
이충상 위원 : 이제 그만하시고요.
남규선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대통령인데 그런 것이 다 약자입니까?
이충상 위원 : 그건 12월 얘기이고 지금은 약자로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남규선 위원 : 그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석훈 위원 : 모 정파를 위한 발언은 이제 그만하세요!
남규선 위원 : 도대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들이 있는 겁니까?
한석훈 위원 : 인권위원 자격을 지금 남 위원님이 논하십니까!
일부 위원들은 고통스러워했으나, 다수의 위원은 여유만만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그 ‘극복 대책’에 관한 ‘권고의 건’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중대사건. 인권위 회의록을 더 뒤져보도록 하자.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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