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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8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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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이광렬 고려대 화학과 교수
주식중기투자
◆ 홍종호>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 최서윤> 대선 토론회 때부터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새 정부의 원전 방향입니다. 감원전삼양통상 주식
이라고는 했는데, 탈원전을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원전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안 해서 굉장히 불분명했어요. 대신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만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요. 특히 원전과 관련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권이 바귈 때마다 에너지 정책 관련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까 업계에서도 혼란스러워했고, 시민사럭키세븐
회에서도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이 어떻게 갈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2038년까지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관련해 김한국파칭코
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계획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한 탈원전 기조를 갖고 있던 김성환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원전에 대한 방향이 뭔지 집중적으로 물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탈원전 방침에 선을 그었다고 해석도 나왔고요. 일단모바일릴게임
두 장관의 언급을 봤을 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원전 관련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뒤집거나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이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코멘트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기후 정책을 가져오고, 산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가져오면, 지금 청문회 때 두 분의 발언은 좀 무색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 정책의 주관 부서는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될 테니까요. 그 부처에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다뤄야 하고,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지도 모두 다루는 주무 부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처가 만들어지는 다음 상황을 봐야, 현 정부의 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서윤> 그렇죠. 기후에너지부가 일단 확정되어야 방향도 분명해지겠죠. 국정개혁위원회가 곧 발표할 것 같고요. 새 정부의 원전 방향은 결국 차세대 원전인 SMR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걸 보면 정부가 기존 투자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닐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SMR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SMR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 홍종호>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무슨 약자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최서윤>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small modular reactor)입니다. 그래서 소형, 작아요.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듈러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원전 기술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주 보도 때문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SMR 지원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최서윤> 원전하면 보통 넓은 부지에 굴뚝 같은 모양 건물이 들어서 있는 초대형 원전을 생각하잖아요. SMR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원전입니다. 그럼 발전량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전기 출력은 300MW 이하급이라고 해요.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하면 출력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작다보니 건설 기간도 짧고, 모듈화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건설 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원전들은 냉각수가 필요해서 바다를 따라서 쭉 짓잖아요. 그런데 SMR은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물이 아닌 다양한 다른 물질을 냉각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장점 중 하나가, 도심 인근 등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홍종호> 수요처 가까이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강변에도 지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최서윤> 이 부분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 홍종호>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SMR, 말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상업 운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 최서윤> 아직 상업 운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신 중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중국은 올해 세계 최초 상업용 SMR 링룽 1호를 완공하고 내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링룽 1호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 인가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첫 상업 운전이 계획대로 시작하게 되면 글로벌 수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에 아직 SMR 건설을 시작한 국가가 없어서, 당분간 중국의 글로벌 독주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업계에서는 미국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SMR이 진짜 상업 운전하는 시대는 2030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각각 2029년, 20230년을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 홍종호> 그래요. 현재 열심히 개발 중이긴 하지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이야기처럼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소형이라고 해도, 수요처 바로 옆이나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리 잡았을 때 과연 안전성은 담보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 최서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자력 학계에서 SMR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안전성입니다. SMR은 하나의 용기 안에 대형 원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는 일체형 원전이에요. 기존 대형 원전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같은 부품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SMR은 이 모든 게 하나의 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컴팩트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했잖아요. 원전이 위험한 이유가 이 배관이 파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어요. 배관이 파손되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데, SMR의 경우 하나의 기기 안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관 파손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죠.
원전보다 출력량이 적기 때문에, 사고 시 발생하는 붕괴열도 적어 대응이 더 쉽다는 점 역시 SMR 안전성 주장의 근거로 꼽힙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은 있어요.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냉각 여력이 부족해서 잘못하면 더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또 2022년 미국 스탠퍼드대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진이 SMR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방사성 폐기물을 2~30배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해 주목받은 적이 있는데요. 핵 연료 농축도를 높이면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SMR을 짓는 데는 대형 원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지만, 전력 생산 단가의 경우 대형 원전보다 높기 때문에, 실증과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홍종호> 현재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원전은 1.4기가와트 규모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빠르게 지은 상업용 SMR은 125메가와트 규모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죠. 규모를 키우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어서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겠지만,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단가는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지면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SMR이 시장에서 얼마나 통용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 홍종호> 이걸 뒷받침해 주는 보고서가 올해 미국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에서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많이 내서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인용하는 공신력 있는 곳입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SMR이 여전히 너무 비싸고 느리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사점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SMR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서윤> 네. SMR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인 탄소중립 기술 부분 있잖아요. SMR이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아요.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앞서서 SMR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설명해 드렸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법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CF100(Carbon Free 100%)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결국 원전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 홍종호> 사실 CF100이란 용어는 한국이 만든 거고 국제적으로는 CFE 24/7를 사용하는데요. 무탄소 에너지로 24시간 7일 내내 사용한다는 의미라서 한국 정부가 만든 CF100과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
◇ 최서윤>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RE100으로 간다고 하면 RE100을 충족해야 하니까 당연히 SMR이든 원전은 포함이 안 되죠. 만약에 무탄소 에너지원까지 허용해 준다고 하면 원전도 포함되는 것이라서 여기에 가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국 빅테크들은 SMR에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양쪽에 다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SMR 스타트업에 5억 달러 투자했다는 보도 나왔고요. 구글은 SMR 500MW 규모 전력을 구매 계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SMR 기업이랑 에너지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분산투자 하잖아요. 기가와트급 재생에너지 건설 프로젝트에 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글은 재생에너지 건설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게 더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투자 규모로 봐서는 재생에너지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얼마 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공식 발표인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가동하기 시작한 발전원을 보면 95%가 태양광 아니면 풍력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인 거죠. 당연히 기업들은 분산투자를 하고 SMR도 언젠가는 상용화되거나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투자하죠.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에서도 에너지 시장 전망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SMR을 언급했는데요. JP모건에서 SMR이 말은 많은데 선진국에서 실현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보고서를 냈거든요.?현재 싼 가격에 빨리 설치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대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SMR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기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최서윤>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SMR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국정과제에 SMR 진흥 정책이 포함될지는 최종안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SMR 관련해 전력 직접 구매 계약을 맺는 PPA를 원전에는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만 열어놨는데요. 이걸 SMR 시장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서 이게 주목돼요. 이렇게 하면 꽤 밀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전용 기금을 설치한다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정부랑 민간이 재원을 조성해 SMR 기술 실증부터 상용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안도 나왔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SMR을 밀어주는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닐지는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원자력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 홍종호> 그래요. 사실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해도 아직 미국에서 상용화가 안 돼 있어서요.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때고요.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가 한시가 급하니까, 이미 검증된 기술, 빨리 설치할 수 있고 확실한 재생에너지 쪽에 정부가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 기술 투자, R&D 차원에서 SMR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겠지만요. 이걸 과거에 대형 원전 사업을 정부가 전적으로 밀어줬던 것처럼 추진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실증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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