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년 전 무혐이 처분을 내린 김건희 여사의 협찬 뇌물 의혹과 비슷한 구조인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특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의 핵심이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4월추천주 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로 특검은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그룹 계열사와 한국증권금융 등조비 주식 으로부터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그중 46억원을 김씨가 부당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자금 중 일부가 김 여사 측으로도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투자한 일부 기업 총수들에게 오는 17일 특검에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과제는 대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투자하게 됐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투자기업 다수는 투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대상에 올갤럭시아컴즈 주식 라있었다. 특검은 '보험성'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나를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투자금을 지급한 기업 측 조사에서 수사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기업수사를 경험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인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선 회의록과 같은 집행근거체리마스터 pc용 를 남기고 회삿돈을 쓰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알 수밖에 없어 회사에 관련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하면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른다"며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돈을 받은 쪽보다 돈을 준 기업에서 뇌물 흔적을 남겨 수사의 단서가 된 경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향한 자금흐름을 규명하고 김 여사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기업수사 편의 제공 등 공적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변호사법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집사 김씨와 김 여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인지 경제적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한다. 특검도 이 부분에 집중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코바나컨텐츠 협찬뇌물 '무혐의'…통상적 협찬계약, 부정청탁 증거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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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사게이트 사건 구조와 유사한 코바나컨텐츠 협찬뇌물 의혹은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3월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전 대통령도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9년 동안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는데 이 기업들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협찬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했다. 검찰 수사결과 후원기업 몇몇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히 후원했다는 것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건은 통상적인 협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협찬금은 마케팅 목적,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 급부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 간 협상이 이뤄졌다"며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