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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잘생겼는지 는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이제 계산기 두들겨서 최종 가격 보여드리는 건 안해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첫 날인 22일, 휴대전화 판매점 분위기가 변했다. 소비자들에게 이런저런 보조금과 지원 조건을 설명하고자 사용하던 계산기가 사라졌다. 다만 단통법 폐지 첫날 지급되는 보조금에 큰 변화는 없어 공짜폰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이날 찾은 서울 구로구의알짜증권 한 판매점에서는 직원이 갤럭시Z폴드7을 구매하고 싶다는 말에 이통사의 공통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안내했다. 유통망에서 붙이는 추가지원금이 현재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직원은 "현금 완납 기준으로 저희는 25만 원 정도 더 빼드릴 수 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긴 했는데, 아직 보조금이 크게 오르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파칭코슬롯
이어 "단통법이 있었을 때는 녹음해서 신고하는 손님이 있어서 단속 때문에 최종 가격을 말로 하진 못하고 종이에 써서 보여주거나, 계산기에 입력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젠 그런 건 안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기준 합법적인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의 15% 한도였다. 갤럭시Z폴드7의 경우 7만 5000원이 최대였럭키세븐 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그동안 '성지'에서 추가로 불법 지원했던 보조금이 수십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격 할인 폭 자체가 아직 크진 않았다. 실제 이날 방문한 휴대전화 판매점 몇 군데 모두 손님이 많지 않았다. 다른 판매점 직원도 "어제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SK텔레jw홀딩스 주식 콤 때문에 이통3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때의 조건이 더 좋았어서, 급한 게 아니면 당장 휴대전화 교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일부 매장은 출고가 237만 9300원인 갤럭시Z폴드7을 100만 원 아래에 제공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제휴카드로 구매하고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실적 2년간 유지, 기기까지 반납하는 등 조건이 붙은LG전자목표가 경우였다. 이날 단통법 폐지에도 '대란'이 없었던 이유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성지'가 몰려있는 테크노마트 등 집단 상가들이 휴무인 탓도 있다. 이날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정기 휴무일이었다.
단통법 폐지 첫 날 집단상가 테크노마트는 정기휴무일이었다.2025.07.22./뉴스1 ⓒNews1 김정현 기자
폐지 첫날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장기적으로 이통사들 경쟁으로 휴대전화 구매가격 및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길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됐다. 판매점을 둘러보던 50대 여성 정 모 씨는 "단통법 폐지 이후 사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딸에게 들었다"며 "휴대폰 기계가 너무 비싸서 지원금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폐지로 공통지원금 뿐 아니라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추가지원금이 신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 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대응 TF 지속 운영(주 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Kris@news1.kr<용어설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